목차
제 1 장 서 론 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3
1.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구 13
2. 육아휴직 부담금 감면 연구 14
3. 장애인 육아휴직 관련 연구 17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
1.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실태 분석 20
2. 육아휴직 부담금 발생 실태 분석 21
3. 장애인 육아휴직 부담금 추계 분석 22
제 2 장 육아휴직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검토 27
제1절 육아휴직제도 27
1. 목적 및 변천 27
2. 육아휴직 근로자 사업주 지원 32
제2절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35
1. 목적 35
2.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 36
3. 부담금 감면제도 40
제3절 육아휴직 부담금 부과 제도 검토 41
1. 현행 방식 41
2. 제도개선 노력 44
제 3 장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실태 51
제1절 장애인 육아휴직 인원 및 현황 51
1. 육아휴직 인원 51
2. 육아휴직 사용 현황 52
제2절 장애인 육아휴직 근로자 현황 55
1. 인적·장애적 특성 55
2. 가임기 장애인 특성 59
제3절 장애인 육아휴직자 사업체 현황 69
1. 기관유형 69
2. 사업체 특성 69
3. 의무고용 이행률 77
제 4 장 장애인 육아휴직 부담금 실태 및 추계 83
제1절 장애인 육아휴직 부담금 발생 현황 83
1. 육아휴직 부담금 사업체 현황 83
2. 육아휴직 부담금 규모 88
제2절 장애인 육아휴직 부담금 추계 분석 96
1.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행태 96
2. 향후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규모 추정 99
3. 육아휴직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추계 101
제5장 결 론 107
제1절 육아휴직 부담금 제도개선안 107
1. 부담금 감면제도 도입의 필요성 107
2. 감면제도 도입안 114
제2절 요약 및 제언 125
1. 요약 및 결과 125
2. 정책제언 130
참고문헌 13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3
1.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구 13
2. 육아휴직 부담금 감면 연구 14
3. 장애인 육아휴직 관련 연구 17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
1.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실태 분석 20
2. 육아휴직 부담금 발생 실태 분석 21
3. 장애인 육아휴직 부담금 추계 분석 22
제 2 장 육아휴직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검토 27
제1절 육아휴직제도 27
1. 목적 및 변천 27
2. 육아휴직 근로자 사업주 지원 32
제2절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35
1. 목적 35
2.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 36
3. 부담금 감면제도 40
제3절 육아휴직 부담금 부과 제도 검토 41
1. 현행 방식 41
2. 제도개선 노력 44
제 3 장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실태 51
제1절 장애인 육아휴직 인원 및 현황 51
1. 육아휴직 인원 51
2. 육아휴직 사용 현황 52
제2절 장애인 육아휴직 근로자 현황 55
1. 인적·장애적 특성 55
2. 가임기 장애인 특성 59
제3절 장애인 육아휴직자 사업체 현황 69
1. 기관유형 69
2. 사업체 특성 69
3. 의무고용 이행률 77
제 4 장 장애인 육아휴직 부담금 실태 및 추계 83
제1절 장애인 육아휴직 부담금 발생 현황 83
1. 육아휴직 부담금 사업체 현황 83
2. 육아휴직 부담금 규모 88
제2절 장애인 육아휴직 부담금 추계 분석 96
1.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행태 96
2. 향후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규모 추정 99
3. 육아휴직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추계 101
제5장 결 론 107
제1절 육아휴직 부담금 제도개선안 107
1. 부담금 감면제도 도입의 필요성 107
2. 감면제도 도입안 114
제2절 요약 및 제언 125
1. 요약 및 결과 125
2. 정책제언 130
참고문헌 135
내용
본 연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일·가정 균형 정책과 상충되는 문제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과 육아휴직 부담금 감면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