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8
제3절 연구방법 및 내용 10
제 2 장 연계고용제도 현황 15
제1절 도입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제도 연혁 17
1. 대상시설 17
2. 부담금 감면대상 20
3. 부담금 감면기준 20
제3절 연계고용제도 추진 현황 23
1. 전체 현황 23
2. 연계고용을 실시한 부담금 납부업체의 특성 25
3. 대상시설의 특성 30
제 3 장 해외 사례 37
제1절 독일 37
1. 장애인 고용제도 37
2. 연계고용제도 38
제2절 프랑스 40
1. 장애인 고용제도 40
2. 연계고용제도 41
제3절 소결 43
제 4 장 추정모형 설정 및 분석 방법 45
제1절 모형설정 45
1.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추정모형 46
2. 표준사업장의 장애인고용 추정모형 48
3. 표준사업장의 고용 장애인의 고용월수와 임금 추정모형 49
제2절 분석방법 51
1. 패널자료 분석방법: 사업체의 고용효과 분석 51
2. 횡단면 자료 분석방법: 장애인의 고용월수 및 임금효과 분석 52
제3절 분석 자료 52
제 5 장 추정결과 분석 55
제1절 부담금 납부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효과 55
1. 개요 55
2. 기초 통계량 56
3. 추정결과: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직접 고용률 59
4. 추정결과: 직접 및 연계고용 장애인 고용률 62
제2절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효과 64
1. 개요 64
2. 기초 통계량 65
3. 추정결과: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 67
4. 추정결과: 표준사업장의 중증 장애인 고용률 69
제3절 표준사업장 장애인의 고용유지 및 임금 효과 71
1. 개요 71
2. 기초 통계량 71
3. 추정결과 73
제 6 장 결론 및 제언 79
제1절 결론 79
제2절 제언 82
참고문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