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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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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13건
마지막 숙제 (우리의 삶 시리즈 5편)
… 시한부 6개월 진단에도 11개월을 버티며, 그의 삶이 여전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최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 당사자가 보…
발달장애인이 권리 주체인 방안 논의 활발한 차기 국회이길
… 해이기도 하다 , 4 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걸 인정한다 , UN 장애인권리협약 (CRPD) 에 근거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 , 장애인학대특례법 …
‘특수학교 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이 혐오 범죄이자 차별인 이유
… 필요하고 중요하더라도 당사자에게 특수학교를 강요하는 모든 여론은 우리나라가 조인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 왜냐하면 비장애인 학생의 경우 아무리 문제 행동이 심하고 지도가 어렵더라…
‘자폐인 긍지의 날’에 내가 느꼈던 ‘긍지’란?
…을 알고 그 장애로 등록한 이후 장애인단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 당시 ‘ 알기 쉬운 장애인권리협약 ’ 제작에 함께 참여했다 . 이해가 어려운 조문을 쉽게 바꾸는 걸 통해 지적 · 자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신경다양성 포럼
…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 또한 , 작년 대한민국의 2 · 3 차 병합국가보고서 심의 후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내린 권고를 보면서 , 신경다양인 관련한 성과 , 아쉬움 , 앞으로의 과제 등에 …
‘장애인 가족’ 내용 빠진 인권위 권리협약 보고서 초안
…약 보고서 초안 인권위 권리협약 독립보고서 초안 공개 토론회 소회 이원무 칼럼니스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2·3 차 독립보고서 초안 공개토론회 전경 ⓒ 국가인권위원회 Youtu…
억울한 사례 양산하는 자폐성 장애판정기준
… 권리협약이 지지하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조화시키도록 정부에 권고한 8 년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를 정부는 이행하지 않으니 위의 사례와 같은 억울한 사례들이 발생하는 거다 . …
자폐인의 ‘정당한 편의’ 위한 환경 구축 필요
… ‧ 서비스 등 인적 ‧ 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 2 호에 ‘ 합리적 편의 ’ 라는 말이 나온다 . ‘ 정당한 ’ 대신 ‘ 합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