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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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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3건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표하는 내일이 있을까?
… 없다. 2010년대까지도 시설입주나 강제입원같은 국가폭력은 여전했고 금치산·한정치산이나 성년후견제도와 같은 조항으로 발달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의 기본 참정권을 합법 원천 봉쇄했다. …
[컬럼]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의 의미
…도 명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조항 구성 권리보장 영역에는 자기결정권의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형사 ․ 사법절차상 권리보장, 발달장애인에 …
[컬럼]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하여
…지원, 정보통신기기 접근, 방송접근권 보장, 평생교육 지원 등), 참여와 옹호(선거지원, 성년후견인지원, 당사자단체 참여 및 활동, 동료상담가 양성 및 배치 등), 보충적 서비스(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