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유행기에 정부가 장애인 서비스 보장을 위해 취해야 할 대책

관리자 · 2020-10-29

핵심 요약

  •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돌 때 정부는 장애인이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세워야 해요.
  • 가족이 돌봐줄 때 지원금을 주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늘 돌봐주던 사람이 곁에 있게 할 수 있어요.
  • 위기 상황이라도 장애인을 임시로 시설에 보내는 일을 피하고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지켜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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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해외 기사를 한국 독자용으로 번역·소개합니다. 출처 spectrumnews.org ↗

전염병 유행기에 정부가 장애인 서비스 보장을 위해 취해야 할 대책

BY 아리 니먼  / 2020년 3월 24일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생명을 구하고 보건체계가 짊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택 대기가 필수이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 특히 특수서비스 및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팬데믹 통제를 위해 각국 정부는 자택 대기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봉쇄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접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이 지난주에 밝혔듯이, 이러한 조치는 “생활 전반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조치일 수”있다.

장애인은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에 이미 노출되어 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 기간에도 필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한 방안은 많이 존재한다.

지난 15년간 장애인 서비스와 공공정책에 힘써온 장애인권리 운동가로서, 필자는 정부가 몇 가지 간단한 조치만 취한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면 주 정부가 여러 변경사항을 인가할 수 있고,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때에는 장애인의 안전과 생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초과 근무 제한 폐지: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정부나 고용주가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초과 근무 제한을 두는 곳은 점점 늘어났다.

매사추세츠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초과 근로 시간 제한을 폐지했는데, 다른 주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당사자 주도 서비스’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취하고, 초과 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복지기관에 대한 환급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필수 서비스 사용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제약이 완화되면 기존 인력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구성원이 돌봄 근로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장애인의 돌봄 근로자 역할을 하는 부모, 배우자 및 기타 가족 구성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은 지역별로, 국가별로 다양하다. 이러한 관행이 허용되는 곳조차도 미성년 아동의 부모 등 법적 부양책임을 지닌 친족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부양 의무에 대해 보상하는 사례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규제가 평시에는 효과가 있다고 한들, 정부는 팬데믹 기간에는 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향후 몇 달 간 장애인이 야외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하게 만드는 정책은 이들을 팬데믹 유행 속에서 큰 위험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런 위험성을 생각할 때, 법적 부양책임을 지닌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친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령을 푸는 것이야 말로 절실히 필요한 비상 대책이다.

병원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금 승인: 일부 장애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팬데믹 기간 동안 입원하는 환자 중 다수가 장애인일 확률도 높다.

이들 중 의사소통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적장애 또는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병원에 머무는 동안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평소에 익숙한 돌봄 제공자가 곁에 없으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일부는 심리탈진 또는 격렬한 반응을 보여 심하면 격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욱더 안전한 입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익숙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돌봄 제공자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여러 주 정부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입원한 기간에는 지역사회 돌봄 제공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에는 이러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

지역사회 서비스 유지를 위한 고정 지급의 승인: 도우미 또는 지원 주거 서비스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가 퇴원 전에 만료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퇴원하고 나서야 자신의 개인 돌봄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았거나 그룹홈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영구화될 가능성이 큰데, 주거시설과 서비스는 한번 기회를 잃게 되면 다시 자리를 얻기 힘들고 보호시설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고정 급여를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장애인이 퇴원 뒤 보호시설로 보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돌봄 근로자를 위한 유급 병가: 코로나 위기로 생활이 흔들린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는 마땅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과 같은 고위험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이는 매우 중요하다.

유급병가를 지원하면 돌봄 근로자들이 아플 때도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게 해줌으로써, 돌봄 근로자와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줄뿐더러, 장애인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임시’ 보호시설 수용을 피해야 한다: 허리케인이나 여타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여러 지역에서는 표면적으로 임시 조치라고 하면서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분리하여 요양원 등 보호시설로 배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 단순한 제도적 타성 때문에 이러한 임시 배치는 영구화되곤 한다.

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팬데믹으로 거처를 잃은 사람을 임시조치라 할지라도 보호시설에 수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호시설에 수용할 경우에는 추후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꼼꼼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요양원과 그룹홈, 보호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관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따라 임종 직전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요양원 방문이 제한되고 있다. 타 보호 시설과 그룹홈 및 단체 주거 시설 또한 가족과 지인의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안는다. 바로 상대적으로 높은 감염 가능성, 그리고 외부 감독 완화로 인한 학대나 방치의 가능성 증가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오레곤 주의조치처럼 정부는 전염병 유행 동안에도 환자의 권리 보호를 책임지는 담당자들이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생명을 구하려면 이러한 대책과 조치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생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다. 전 세계가 이 위기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와중에 장애인들이 홀로 남겨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숭고한 책임이다.

아리 니먼은 매사추세츠주 윌텀에 위치한 브랜다이스 대학의 장애 정책 루리 연구소의 객원 교수이자 하버드 대학에서 보건정책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2006부터 2016년까지 자폐 옹호 네트워크의 전무이사를 역임했다.

번역: 본 자료는 함께웃는재단과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생들이 번역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spectrumnews.org/opinion/viewpoint/how-governments-should-maintain-disability-services-during-the-pande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