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중복장애학생 중 다수는 학교 활동 중에도 가래 흡인, 경관영양, 도뇨관 삽입,
인공 호흡, 인공항문 관리, 네뷸라이저(의료용 분무기) 관리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료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특수학교에 배치하고자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28일부터 학교에서 튜브 영양 공급이나 가래 흡입 등
의료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하여 당장 모든 특수학교에서
전문 의료인의 의료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시행령은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병원과 협약을 맺어 특수학교 3곳에 상주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교 간호사 외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 간호사를 또 배치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건교사의 원 배치 목적이 의료적 지원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시행한 경험이 보건교사마다 다르기에
장애 학생이 필요로 하는 의료적 지원을 보건교사에게만 의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료적 지원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학교 간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적으로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에서 환자를 수동적으로 서비스만 받는 존재,
의료인은 공급만 하면 되는 존재로 간주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내 의료적 지원 특성상,
의료인이 의료 지식 외에도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 공급자인 학교 간호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 학교 간호사 지원 정책의 원활한 시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장애 학생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 간호사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학교에 배치된 일부 간호사들의 노력과 헌신으로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소개할 연구의 연구자들은
2024년 “의료적 지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운영에 대한 이해가 높은
간호사” 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방식의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습니다.
이 중, 연구 참여자 E는 학교 간호사로서의 경력이 0년으로 적었기 때문에,
면담 발언을 연구 결과에는 활용하지 않았으며
타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 질문 문항 또한
연구자들이 개발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결과, 면담의의 내용은 크게 “의료적 지원 시 간호사의 장점”에 대한 3개의 주제,
“의료적 지원의 어려움”에 대한 5개의 주제,
그리고 “의료적 지원 어려움에 대한 개선 과제”에 대해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해당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내용처럼, 의료적 지원 시 간호사들은 단지 학생의 성장뿐 아니라,
본인의 경력 향상과 전문성 인정에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교 간호사라는 직역의 안정적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병원 현장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학생의 성장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답이
공통적으로 보였는데, 이는 학교 간호사라는 직역의 특성과 장점을 홍보하고,
보다 숙련된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의료적 지원의 어려움”이라는 대주제에서는 학교 간호사 정책의 성공을 위해
어떤 부분이 보강되어야 할지 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아닌 특성상 학부모 및 교직원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인데,
의료적 지원 업무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 교직원들이 의료적 지원을 간호사의 전담 업무만으로 한정하여 생각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적 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가이드라인과 기록 시스템을 남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9년에 시작된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핵심,
즉, 궁극적인 목적은 간호사의 배치를 통해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이로 인한 교육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다만, 본 연구는 아직 해당 사업이 시행 초기이며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수학교의 유형, 혹은 의료적 지원 형태에 따른 분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학교 간호사의 의료지원 시의 어려움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정책이 실현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를 점검한다면,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령기 및 청소년기 교육권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참고문헌
백수진, 임용재, 안상권(2024).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대한 어려움과 개선 과제:학교 간호사를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7(3), 99-114.
[국내외연구자료]는 발달장애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국내외 학술 잡지나 연구논문에서 발췌, 요약한 글입니다. 매월 2회 함께웃는재단 웹사이트에 2013년 8월부터 연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www.bde.or.kr 국내외연구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