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의 형사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에 대한 고찰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 등은 현재 법원이 유지하고 있는 기습추행의 법리를 고려할 때 강제추행 피의자로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 특성으로 형사절차 간 불이익 발생을 막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등의 조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실질적 한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피의자와 수사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옥(2021)은 ‘형사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에 대한 고찰-강제추행죄 피의자를 중심으로’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의5와 「발달장애인법」 제12조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검사, 사법경찰관, 보호자, 법정대리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을 때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 경찰관이 피의자의 발달장애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행복e음 시스템 접근 방안을 검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보완, 수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2014년 「발달장애인법」제정 시 규정된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은 각 지방검찰청 및 경찰서에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및 사법결찰관을 지정하고 이들이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지방검찰이나 경찰서 직제 상 발달장애인이 피의자인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편제되어 있지 않고 해당 범죄에 따른 부서나 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서나 팀에 지정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나 경찰관이 없는 곳이거나 당직휴무 등으로 부재한 경우 다른 부서의 수사관이 참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 세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는 발달장애인이 피의자인 사건만 전담하는 부서를 편제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발달장애인 전담 인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 내 발달장애인부를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 사건을 검찰송치 없이 바로 법원으로 송치하는 방법입니다.
연구자는 세 번째 방법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수사의 장기화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대전지방검찰청은 2018년 ‘검사가 경미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였고 이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등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법률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검사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폭이 넓고 지방검찰청 또는 검사에 따라 일관성 없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 된 상황에서 재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수사로 인해 발달장애인 겪는 어려움도 야기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연구자가 제시한 발달장애인 피의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 피의자 조사기법의 발전과 법, 제도의 보완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이종옥(2022). 형사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에 대한 고찰-강제추행죄 피의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6(1), 28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