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중복장애인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한 ‘발달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ALIVE Model)’

장민지 · 2022-04-07 · 조회 758

핵심 요약

  • 발달장애와 다른 장애를 함께 가진 사람들의 일할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삶을 바탕으로 한 고용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 이 모델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배우고 문화를 즐기는 모든 활동을 일로 인정합니다.
  •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사회에 참여하며 활동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글의 핵심을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발달중복장애인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한 

‘발달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ALIVE Model)’

전통적으로 경쟁고용 상황에서 신자본주의에 논리에 따라 고용 가능성이 정책 대상의 구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고용서비스를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중복발달 등 집중지원대상 중증장애인 맞춤형 고용지원모델 연구(한경근, 김원호, 송만호, 이건우, 이윤우, 김용진, 곽정란, 2021)’를 수행하였습니다.

발달중복장애인의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인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Active Life Valued Employment Model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and Multiple Disabilities; 약자 ALIVE Model)’을 소개합니다([그림 1] 참고).

 

‘ALIVE Model’은 일을 능력, 노동력,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행복 추구권과 같은 포괄적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ALIVE Model’은 발달중복장애인의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해 ‘일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하는 삶’, ‘당사자 중심’의 3개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당사자의 목소리’입니다.

발달중복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고용을 위한 교육 단계에서부터 ‘발달중복장애인의 활동하는 삶 기반 고용 모델’ 실현까지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목소리를 냅니다. 당사자 중심의 개별 맞춤형 고용을 위한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일을 통한 사회 참여’입니다.

일은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필수 요건이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활동의 핵심적 형태입니다. 장애 정도의 심각성으로 인한 노동력 부재를 이유로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사회적 성원권을 부정하는 관습에서 벗어납니다. 일은 사회 참여 수단이자 목적으로서 발달중복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은 사회적 책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활동하는 삶’입니다.

일은 노동을 제공하고 댓가를 받는 활동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그 자체로서 일입니다. 직무(job), 작업(work), 평생교육, 여가문화활동, 사회참여 등 삶을 영위해가는 과정의 모든 활동은 발달중복장애인의 일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ALIVE Model’은 3개 원칙을 기초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추진전략 5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개의 추진전략은 구체적인 방안을 각각 2개씩 제시하여 <표 1>과 같이 총 10가지의 실행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

개념 정의 및 실행방안

①

발달중복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

발달중복장애인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로 인해 또는 하나의 장애이지만 두 가지 이상 장애 특성을 보여 의사소통, 운동, 감각, 학습, 건강 등의 발달영역에서 확장적・전반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

실행방안 1-1 발달중복장애 유형의 법제화 추진

실행방안 1-2 발달중복장애인 현황 및 요구도 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

②

노동가치의 재해석

사람이 생존・생활을 위하여 특정한 대상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는 기존의 노동의 개념에서 벗어나 ‘활동하는 삶’ 자체를 노동으로 확장하여 해석

실행방안 2-1 장애인 노동 및 고용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

실행방안 2-2. 기존 발달중복장애인 관련 제도 및 정책 개편 방안 마련

③

사회통합 고용

사회통합 고용이란 발달중복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능력주의 고용관점*의 고용형태 및 방법을 유연화하고 다양화하는 것을 의미

실행방안 3-1 고용형태의 유연화 추진

실행방안 3-2 사회통합 고용서비스 개발 및 다양화 추진

④

전 생애적 지원

기존의 지원서비스들이 최중증장애인의 일할권리 박탈을 정형화하고 한시적・시혜적 서비스 제공이었다면, 전 생애적 지원은 당사자의 요구(Needs)와 선호를 중심에 두고 발달중복장애인의 일할 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필요한 영역과 지원내용 및 방법을 결정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

실행방안 4-1 개별적 요구(Needs)에 기반한 지원체계 구축

실행방안 4-2 발달중복장애인 지원방법의 다양화

⑤

당사자 중심 거버넌스

당사자 중심 거버너스는 고용, 복지, 교육 등 분절되어 있는 발달중복장애인의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기존의 수직적, 권위적, 공급자 중심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당사자 중심의 관련인 모두가 함께하는 수평적 의사결정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

실행방안 5-1. 장애인 취업 관련 범부처 전달체계(ONE-stop 서비스) 구축

실행방안 5-2. 장애인 고용 통합사례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처럼 ‘ALIVE Model’은 전통적인 노동과 고용의 관점을 벗어나 사회활동, 평생학습, 문화 향유, 여가활동 등 사회참여가 가능한 모든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노동가치의 재해석을 통해 발달중복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새로운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모델입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ALIVE Model’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발달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받고, 활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한경근, 김원호, 송만호, 이건우, 이윤우, 김용진, 곽정란. (2021). 중복발달 등 집중지원대상 중증장애인 맞춤형 고용지원모델 연구.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