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을 가진 발달장애학생을 위해 민주시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2020년 1월 14일 공포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선거 연령이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 조정으로 고등학교 과정 중인 학생 중 선거권을 가진 학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한 특수교육계에서도 민주시민성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일환으로 ‘발달장애학생의 정치참여를 위한 민주시민성 교육의 방향과 과제(한경근, 맹성헌, 2020)’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어떻게 보호받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헌법 | 제24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27조 |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하는 참정권 행사 차별 금지 참정권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과 평등한 정보 전달 의무화 |
장애인복지법 | 제26조 |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명시 |
발달장애인법 | 제8조 |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보장 |
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하는 의사소통 지원 | |
공직선거법 | 제6조, 제65조 | 국가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 |
이처럼 장애인의 참정권은 우리나라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지켜져야 하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5조의 4항과 같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에 대한 법률이 있으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등 아직 발달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은 전무 할 정도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은 여전히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민주시민성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교과 교육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민주시민성 교육은 ‘기본교육과정 사회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15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의 사회과 내용 체계는 초3~4학년, 초5~6학년, 중1~3학년, 고1~3학년으로 내용 요소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량 중심의 시민성 함양을 위하여 자율생활 역량, 대인관계 역량, 사회적 참여 역량을 교과의 핵심 역량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의 내용 영역은 크게 ‘나의 삶(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 ‘관계의 삶(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인성을 갖춘 삶)’, ‘시민의 삶(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며 경제생활 영위와 함께 민주시민의 소양을 갖춘 삶)’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시민성 교육은 ‘시민의 삶’에서 ‘민주주의 가치’라는 핵심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년별 내용 요소는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과 외에도 진로와 직업 교과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민주시민성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창의적 체험활동
사회나 진로와 직업과 같은 교과 교육과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으로 학생 자치·적응 활동에서 민주시민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3개 특수학교를 분석한 결과 매 학년 초 또는 매 학기 초에 학생회 임원 선거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모의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Y학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기표대, 투표함, 도장 등을 대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선거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과 함께 기호와 사진을 제시하여 발달장애학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재구조화 하였습니다. 또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회와 학급 임원을 중심으로 학생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선정하고 학생자치회를 실시함으로써 민주시민성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학생의 민주시민성 교육의 실행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구진은 당사자 중심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공직선거법에서 나타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에서의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진 후 민주시민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능동적 시민권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합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반영한 서울형 민주시민 교육 논쟁 수업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토론과 대화함으로써 상호 인정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강조한 수업입니다. 발달장애학생이 비록 토론에 익숙하지 않고, 서툴지라도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제고와 민주적 합의 문화 정착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시민성 교육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성 교육은 지역사회의 현안을 먼저 알고 지역사회 생태계와 자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시민성이란 선거제도에 국한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교과에 편중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와 지역 상황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평등을 전제로 인간이 각자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것을 정치의 고유한 영역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발달장애학생이 정치참여 의식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한경근, 맹성헌(2020). 발달장애학생의 정치참여를 위한 민주시민성 교육의 방향과 과제. 특수교육학연구, 55(2), 237-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