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국회의원 및 교육감 선거를 포함한 중요한 선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증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인은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이 지정한 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가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공무원으로 임용 불가와 같은 300여 개의 결격 조항을 통해 사회생활과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격, 권한이 박탈되는 제도적인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해 금치산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 1항에서 이들의 피선거권도 박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종래의 금치산자와 피성년후견인 약 15,000명이 선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3월 7일 개정된 민법(법률 제10429호) 부칙 제2조, 제3조의 효력에 의한 것입니다. 민법 부칙 제2조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은 민법 개정 후 9년이 지난 시점으로 약 1만 5,000여 명의 피성년후견인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피성년후견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바람에 반사적으로 얻은 정상상태의 회복일 뿐, 이것이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선거권이 인정되더라도, 발달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선거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읽기 쉬운 선거홍보물이 제공되지 않고, 선거토론회에 발달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단체가 선거절차에 참여하거나 당사자 대표의 입후보를 보장 또는 지원하는 것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정신적 장애인의 참정권 증진의 과제(제철웅, 2021)’ 연구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참정권의 문제를 소극적으로 선거권 제한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나아가 선거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같은 정신적 장애인의 참정권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인권법의 변화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국제인권법을 살펴보기 위해 시민적, 정치적권리로서의 장애인 참정권과 사회권으로서의 참정권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시민적, 정치적권리로서의 장애인 참정권을 살펴보기 위해 인권선언에서부터 장애인권리협약과 유럽인권조약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정치학회에서 1999년 제출된 연구논문에 의하면 미국을 제외한 63개국의 공통적인 선거권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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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최소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권 제한을 두고 있다.
둘째, 정신적 능력에 문제 있는 사람은 ‘최소 연령’과 마찬가지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선거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국가의 일체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민권이 있는 자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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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민적, 정치적권리로서의 장애인 참정권은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권으로서의 참정권 증진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1993년 유엔총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평등조치와 기회제공에 관한 표준 준칙을 채택하면서부터 장애인의 참정권을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흐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2006년 제정된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29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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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언제나 전제되어야 하며,
의사결정능력 장애가 있더라도 대행의사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제29조는 장애인의 정치 및 공적 생활 참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정치활동 참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후견개시를 이유로 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평의회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참정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장관위원회에서 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유럽평의회 행동계획2006-2015를 유럽평의회 결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 중 정치생활 및 공적 생활에서의 참여 부분으로 “어떤 장애인도 장애를 이유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3.1.3의 ⅲ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기구로 기본권 기관(FRA)를 2009년 창설하였습니다. 이 기관은 유럽연합 시민들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권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FRA는 후견개시를 이유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장애인 선거권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6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벨기에,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와 같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거권을 박탈했던 나라들이 선거권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그림 1> 참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증진을 위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지의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시민 생활에서 (법정)대리인을 활용한다고 하여 공적 활동에 참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둘째, 정신적 장애인 공동체가 단체를 형성하도록 지원하여 공적활동에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참정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후견개시를 통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둘째,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선거절차, 선거내용, 투표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투표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의 선거권만이 아니라 피선거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모든 유형의 장애인 단체가 선거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투표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을 차별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선입관 등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에 영향받아 선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제철웅(2021).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정신적 장애인의 참정권 증진의 과제. 법조, 70(1), 42-21.
박성용(2020.3.16.). 피성년후견인“4월 총선에서 투표 가능해져”. 웰페이퍼뉴스. URL: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3118
정두리(2020.3.18.). 선거법에 남아있는 ‘금치산자’“개정 아닌 삭제 필요” 웰페이퍼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