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시험이 아니라, 배운 것을 평가받을 권리

이수현 · 2026-11-11 · 조회 47

핵심 요약

  •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시험은 단순히 문제를 아주 쉽게 만들자는 뜻이 아니에요.
  •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수준에 맞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에요.
  •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시험을 치게 하는 것보다 각자 배운 것을 잘 보여줄 기회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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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중학교 교사 이수현

“그럼 1+1=2 같은 아주 쉬운 시험을 보고도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건가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평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내게 누군가 던진 질문이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질문에는 우리가 평가를 바라보는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발달장애 학생에게 대안평가를 제공하자고 하면 많은 사람이 먼저 ‘쉬운 시험’을 떠올린다. 평가의 난이도를 낮추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혀 다르다. 발달장애 학생에게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문제를 제공해 대학 입학의 문턱을 낮춰 달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첫째, 단순히 쉬운 문제를 제공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제시한다. 국가가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인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 중에는 학년별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 국가가 이들을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의 목표와 기준,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학습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통해 배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개별화교육계획(IEP)이라는 법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화교육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통합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이 무엇을, 어떤 목표로,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학생은 학급의 구성원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뿐, 자신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수업과 평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많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통합학급은 학교생활의 상당 부분을 보내는 공간이다. 더욱이 2026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는 특수학급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완전통합학생들도 상당수(15.4%) 존재한다. 이들에게 통합학급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 배움이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의 장이다. 그럼에도 통합학급에서의 교육 목표와 방법,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생은 정작 학교에서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수업의 질이 낮은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보장하지 않는, 교육권의 문제다.

둘째,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학 진학은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진로 중 하나다. 초·중등교육에서 학생의 배움을 평가받을 권리와 대학 입학 자격을 판단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대학에는 각 대학이 요구하는 교육적 수준과 선발 기준이 있다. 장애학생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아무런 기준 없이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일부 대학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별전형은 대부분 정원 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자리를 빼앗는 제도가 아니다. 또한 특별전형에도 대학별 지원 자격과 선발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쉬운 시험으로 입학을 허용해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쉬운 시험으로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장애학생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조건에 놓인 사람들에게 언제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일까?

복지를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면 누군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는 일처럼 여겨진다. 교육 역시 한정된 기회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 서로 다른 조건에 놓인 수많은 학생들은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워진다.

나는 발달장애 학생의 평가를 이야기할 때 ‘쉬운 시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시험의 난이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다. 학생마다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을 가르쳤는가. 학생은 무엇을 배웠는가. 그 배움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평가 결과는 다음 교육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발달장애 학생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학생의 배움을 책임지는 교육이라면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이다.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지 말고, 배운 것은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교육의 기본이다. 모두에게 똑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각자의 배움이 존중받는 공정한 교육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다. 이 질문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은(평등한) 교육’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