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총장(대표)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There’s still tomorrow)>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이탈리아 국민투표 당일, 처음 이룬 여성 참정권 투쟁을 그린 영화이다.
남편 폭력, 착취에 굴하지 않고 자신과 다음 세대 여성들을 위하여 립스틱을 지우고 자신의 독립적인 결정임을 인증하면서 투표용지를 선거함에 넣는 주인공 모습은 숭고한 통괘함, 그 자체다. 내 이름으로 최초 직접 전달된 투표 명부와 투표장에 와서 표를 던질 때까지 당사자들 연대와 열악한 현실을 응시하는 것에서 다시금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돌아 본다.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 간접적으로 정치 참여하는 정치적 자유권리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하였다. 참정권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권과 국민이 직접 공직에 출마할 권리인 공무 담임권, 헌법제정 및 개정안과 같이 국가 중대한 의사결정에 찬반 등 의견을 표현할 국민투표권이 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조문으로 우리는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장애인 참정권을 법적으로 박탈한 적은 없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 유권자의 권리가 유독 장애인에게는 없었다. 선거권을 행사할 강제와 지원이 없었다. 휠체어사용자 투표소 접근권은 물론이고,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조차 충분한 점자 공보물을 얻기 어려운 것은 이 권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거나 처벌 조항이 없다.
발달장애는 아예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없다. 2010년대까지도 시설입주나 강제입원같은 국가폭력은 여전했고 금치산·한정치산이나 성년후견제도와 같은 조항으로 발달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의 기본 참정권을 합법 원천 봉쇄했다.
이번 지역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그동안 선관위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정보 접근권이나 지원인력을 금기시하여 도리어 장애인의 제일 중요한 자기 결정 행사 자체를 존중해 오지 않은 차별의식과 6월 2일 인권위의 발달장애인 참정권 실질 지원 권고 이행 촉구도 깡그리 거부한 것에서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장애인 기본권 보장은 모든 시민들의 사전 지표 권리이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리더를 직접 만난 대통령조차 절박한 발달 장애인 참정권을 비용과 복지의 문제로 가볍게 처리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헌법 소원과 각종 소송, 인권위 진정으로 투쟁해온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과 같은 기본권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절대 빼앗길 것이라 생각 못한 그토록 간단한 투표 용지 발급 받을 권리 역시 어이없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왜 깨닫고 함께 분노하지 않을까? 단 한 두 표 차이라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의 세계에서 왜 정치인들은 발달장애인들의 그 한 표를 얻기 위해 애쓰지 않을까?
출퇴근하고 일하고 여행하는 장애인이 많아지는 사회적 압박이 많아져야 장애인 이동권을 겨우 자신들과 동등한 시민권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결국 투표하고 발언하는 정치 활동을 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대폭 늘어 나고 그들의 정치적 발언이 많아지며 발달장애인의 정치적 결정권이 높아져야 하는 것인가?
현재 발달장애인 당사자 신분으로 국회나 지방의회에 진출한 정치인은 없다. 정치적 필요요구에 비해 아직 우리는 우리의 당사자 대표자가 없다. 청각 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 정신 장애인도 없지만 외국에 비해 장애인 정치인의 발달 장애인 대표성이 너무나도 미약하다.
유엔에서도 2026년 1월 전 세계 장애인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각하게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주제 연구 보고서(A/HRC/61/46)를 발표했다. 이는 비장애인 국내 정치 의사 결정 역시 과소대표하고 있고 대의정치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민주적 대의정치를 다시 회복시켜줄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와 정당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