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

관리자 · 2018-04-27

핵심 요약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이천십팔년부터 오 년간의 장애인 고용 촉진 계획이에요.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벌금을 다르게 매기는 제도를 도입해요.
  • 장애인에게 한 달에 구만 이천 원 정도의 교통비 등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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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 발표
고용의무 미이행시 적용하는 부담금 '기업규모별 차등제' 도입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공공입찰시 패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
'채찍과 당근' 병행…연계고용제 확대·고용기여 인정제 신설
장애인에 교통비 등 직접 지원…추가비용 월 9만2000원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