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던 질문

장지용 · 2019-12-10

핵심 요약

  •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월급을 제대로 받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필요해요.
  • 직장 생활은 발달장애인이 어른이 되어서도 능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요.
  •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전에 먼저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수를 늘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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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던 질문

장지용 (ESTAS)

사실 나는 얼마 전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질문지를 보냈던 적이 있었다. 물론 대통령이 회신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올 것인지는 궁금하다. 그러나 한참 뒤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회신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만한 그 질문지의 내용을 특별히 공개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이라는 개념을 구상하였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실업 보험과 충분한 고용, 고용 차별의 폐지 및 최저 임금의 보장이 그 주요 골자이다. 앞으로 일자리 정책은 괜찮은 일자리 중심의 확대와 기본 구조 설계가 응당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한국사회, 발달장애인 고용에서는 어떤 것이 적용돼야 할까? 특히 중요한 것은 이미 발달장애 당사자들의 토로대로 고용차별 폐지, 최저임금 보장, 충분하고 안정된 고용 이 3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실제로 경험한 일이지만, 발달장애를 밝히고 장애인채용에 응시했을 때 면접 탈락한 적도 있었고, 이미 장애계에서 집중 투쟁 사안으로 선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 구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 보장이 안 되어있다는 의미이다. 충분하고 안정된 고용이라는 것은 계약직 위주 일자리 공고 등으로도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라는 명제는 발달장애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다. 성인기 발달장애로 인한 ‘퇴행’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도 발달장애인 고용에 있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을 하면 학교생활과 달리 방학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대신 휴가가 있지만), 발달장애를 가지고도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러한 발달장애인의 고용 문제는 중요하면서도, 앞으로 발달장애인 고용 성과가 곧 장애인 고용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미 보건복지부 통계로도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친 인구가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장애 인구를 다 합친 수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향후 5년 내 신규 고용시장으로 진입하는 연령대만 봤을 때는 2.65배 더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자리 증가가 대단히 시급하며 특히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다. 일부 진영에서는 발달장애인 고용의 질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고용의 질 강화보다는 양적 증가가 선행되어야만 질 강화를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일자리’ 수는 적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던 질문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발달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발달장애인 문제의 성패는 ‘괜찮은 일자리’ 비중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성인이라면 오갈 데도 있어야 하고 손가락 빨고 살 수 없지는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