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폐인 변호사가 현실이 되려면

이원무 · 2022-08-12 · 조회 850

핵심 요약

  • 우리나라에서 자폐성 장애인이 변호사가 되려면 법을 배울 때 상황에 맞는 쉬운 설명이 필요해요.
  • 지금의 변호사 시험은 자폐성 장애인에게 소리나 빛 느끼기 등을 조절해 주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요.
  • 자폐성 장애인이 능력이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시험을 볼 때 알맞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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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폐인 변호사가 현실이 되려면

통합교육, 로스쿨·변호사시험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필요

이원무 칼럼니스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ENA채널

요즘 우영우가 세간의 핫이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사실 우리나라엔 변호사로 활동하는 자폐성 장애인이 없어서 판타지긴 하지만, 소재가 신선하기도 하니, 방송사 측에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은 물론 이득도 될 게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근 어느 한 페친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원무씨는 법 공부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답변했다 "저한테는 법을 공부할 때 맥락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이에요."

사실 법조문들을 보면 추상적이고도 이해가 어려운 단어가 여러 개 있고, 어감도 딱딱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 어떤 경우는 여러 법에서 공통으로 쓰는 표현들도 발견되는 등, 약간은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필자로선 법에 흥미를 갖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탄생한 법인지, 이 법조문이 무슨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듣다 보면 법을 공부하는데 동기와 흥미가 생긴다. 내가 공부하는 법의 허점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장애인 권리 증진이 될까도 생각해볼 수 있게 된다.

때로는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관련 문제들을 기사화한 걸 보거나, 필자가 직접 경험한 것, 장애 정책·제도 등을 법조문과 연관시키다 보면, 법을 더 파고들어야겠다는 마음과 흥미가 생긴다. 장애 정책·제도의 현실을 공부하다,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아는 지인에게 물어서 알게 되면 법에 대한 흥미는 더 생긴다.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의 경우가 그렇다. 아직은 더 많은 걸 배워야 하지만 말이다.

법에 흥미가 있어 공부하고, 변호사 등의 법조인들이 자폐인들이 있을 줄로 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통합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 물론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에서 공부하기 위해선 맥락에 따르는 정보, 감각 과민 자폐인에게는 감각실이나 포옹 의자 등의 합리적 조정이 제공돼야 하는데, 제공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로스쿨끼리 변호사시험 합격률 경쟁을 하려다 보니 웬만해선 장애 학생을 뽑으려 하지 않는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게만 합리적 조정이 제공된다, 전맹인의 경우 선택형, 기록형에선 시험시간이 2배, 사례형에선 1,5배 시간을 연장하며, 뇌병변과 지체장애인의 경우 매교시 별 20분 시험 연장 조치가 있다. 청각장애인에게는 보조공학기기 지참 등의 조치가 있다.

이에 반해,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에게는 합리적 조정이 없다. 자폐인 개인마다 정당한 편의는 다르겠지만, 대개는 차분한 분위기나 감각 과민을 줄일 수 있는 환경, 맥락에 따른 정보 등이 자폐성 장애인에게는 필요한데 변호사시험에서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언급돼 있지도 않다.

아침부터 밤까지 변호사시험을 봐야 하는 일정에 긴 글을 쓰게 되는 변호사시험이라는 점도 생각해보면, 자폐성 장애인에겐 여간 어려운 일정이 아니다.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변호사시험장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도 문제라고 법조계에선 지적한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실질적 통합교육을 해야 함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등에서 자폐성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해야 하며, 변호사시험장에 대한 선택권을 자폐성 장애인 포함한 장애인에게 줘야 한다. 변호사시험경쟁률로 인해 장애 학생을 뽑지 않으려는 로스쿨의 태도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에서 장애의 의료적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인권적 관점으로 거듭나도록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계가 치열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자폐인들이 능력이 없다는 편견을 걷어내려는 사회의 노력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이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게 판타지가 아닌 현실이 되길 바란다. 그래야 장애 감수성 있는 판결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커지니, 장애인 인권관점이 부족한 판결로 많은 비판과 질타를 받는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