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내용 빠진 인권위 권리협약 보고서 초안
인권위 권리협약 독립보고서 초안 공개 토론회 소회
이원무 칼럼니스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2·3차 독립보고서 초안 공개토론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Youtube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해 협약 이행현황과 국내법과 권리협약 부합 정도를 검토하고, 장애인 인권 증진의 계기를 마련코자 독립보고서 초안 토론회를 지난 5월 17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차 국가심의 이후 8년 만에 2·3차 국가심의가 제네바에서 진행되기 3개월 전 개최된 것이라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계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독립보고서 초안 및 관련 칼럼 내용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인권위가 고민한 흔적은 보였지만, 탈시설과 관련해 시설의 입장을 약간은 듣는 듯한 뉘앙스나 편의시설과 관련해 인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게 편의시설 미설치의 핑계 구실을 줄 우려가 있는 점, 장애인 의료비에 대한 언급이 일언반구조차 없는 것은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부양 부담에 지쳐 자살을 기도하거나 실제로 장애인과 동반으로 자살하며, 몹쓸 부모를 만드는 대한민국 장애인 가족의 현실이 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점은 아쉬움보단 어이없음으로 나에게 더욱 진하게 다가왔다.
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프로그램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등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에 구 장애등급으로 1~3등급에 있는 사람이 수급자격에 해당하고 1년에 840시간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1일로 환산하면 2~3시간 정도인데,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양육하는데 하루에 10시간 넘게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적은 시간이며, 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많이 부족하다. 또한, 돌보미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는 등 처우가 열악해 돌봄 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여기에 양육 지원을 받으려면 중위소득 120%인 것 등의 가난을 증명해야 해 가족에겐 수치심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가족양육지원사업보다 지원체계 풍부하고, 넓은 이용 수급자 범위를 지닌 활동보조제도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사업에서도 예산에 따른 지원이기에 실제로 휴식을 경험하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가족의 수와 장애 당사자의 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기도 하다. 물론 저소득일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휴식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뀐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말이다.
한편, 원 가정과 장애아동 입양가정 복지지원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 후자인 입양가정의 복지지원이 훨씬 더 크기에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이 해체되거나 장애아동을 시설에다 갖다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현실도 있다.

7년 전 8월 21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광화문 농성 3주년을 맞아 개최한 문화제 진행모습(좌측), 문화제를 보고 있는 청중들 모습(우측). ⓒ이원무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제가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지 않아, 부양하는 가족이 있거나, 실제로는 부양을 받거나 하진 않지만, 서류상 그런 가족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장애인 가정생활은 상당한 어려움에 빠진다.
그래서 부양의무제의 전면 폐지는 물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욕구, 필요에 따른 가족지원제도로의 재설계와 장애아동 입양가정보다 원 가정의 지원수준을 같게 하거나 그 이상으로 하는 등 종합적인 가족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와야 한다. 아울러 뒷받침하는 장애인 가족의 현실도 기술한 게 독립보고서에 나와야 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 필자로선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플로어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욕구, 필요에 따른 가족지원제도로의 재설계, 원 가정의 지원수준을 장애아동 입양가정보다 같게 하거나 더 높게 하는 등의 조치가 권고에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인권위에선 이를 반영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고 보자.
지금 지적·자폐성 장애인 부모들은 삭발시위를 하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외치고 있다. 상당한 양육 부담으로 인해 자살 등의 비극이 반복되는 등 인간다운 삶이 어렵기에,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고픈 부모들의 절규요, 외침이다. 물론 이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 지적·자폐성 장애인 당사자들 의견을 묻지 않아 불만이지만 말이다.
아무쪼록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간답게 살고픈 외침과 절규를 인권위가 귀담아듣길 바란다. 물론 필자도 열심히 장애계와 함께 얘기하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오는 8월 24~25일 양일간 진행되는 UN 장애인권리협약 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실효적인 권고가 나왔으면 한다.
그래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현실로 다가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