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례 양산하는 자폐성 장애판정기준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 장애판정기준 개선해야
이원무 칼럼니스트
구 자폐성 장애 판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얼마 전 에이블뉴스에서 수년간 자폐성 장애등록을 시도했지만, 계속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단 내용을 한 번 요약해보겠다.
현재 19세의 A씨는 유치원 시절 당시, 재롱잔치 준비할 때 소위 돌발행동을 보였고, 7세 반에 올라가려면 보조교사를 붙여야 한다는 부원장 말에 A씨 어머니는 병원에 가자고 결심했단다. 어머니는 신경정신과를 방문, 아들이 ADHD가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검사를 짧게 한 후 ADHD 치료를 받았단다.
놀이 위주 교육을 받고자 다녔던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어린이집을 어머니는 A씨에게 다니게 했다. 시간이 지난 후, 7세 반 졸업 시, 어머니는 담임선생님에게 A씨의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다. 이에 집 근처 네트워크 병원 방문했고, 병원에선 약 복용과 모래 놀이를 권유했는데, 경제적 이유로 어머니는 놀이만 진행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아이와 다르다는 담임선생님의 말에 약을 먹었고, 의사는 치료하면 증상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기에 A씨 치료는 진행됐다. 하지만 사회성 문제로 상당 기간 학교폭력 피해받은 A씨는 초등학교 4학년에 학교를 그만뒀고 이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 진단을 이어갔다.
그러다 A씨가 ADHD 아닌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고기능 자폐 같단 말을 들었고, 8년 전 세브란스병원을 방문, 검사 결과 자폐 3급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어머니는 2014년 11월, 장애인 등록신청 했지만, 등급외 판정을 받았단다.
A씨의 경우,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상 자폐성 장애 관련 소견이 뚜렷하지 않고, ADHD 등으로 치료받았던 점, 심리평가 보고서에서 IQ 99로 평가, 임시증상,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자폐성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 안 된다고 국민연금공단은 판단했다.
판정 후 어머니는 직접 연금공단에 방문했고, 상담결과, 지속적으로 세브란스병원은 다니지 않았기에 해당 자료는 장애등록 근거로 보기 힘들다는 거였다. 그래서 A씨는 개인병원 등을 전전해 다시 치료받고, 2017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아스퍼거 진단받았다. 다시 장애등록을 하려 했지만, A씨 가정의 상황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사고로 상태 악화됐고, 수년간의 치료에도 상태 호전 없었고, 단순한 사회활동 및 의사소통이 힘들어, 2020년 다시 장애등록을 하려 했으나, 결과는 동일했다. 장애 미해당 결정에 어머니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어릴 적 ADHD로 진단받은 점, 판정 당시까지 관련 문제로 치료받고, 치료 경과 등의 종합적 검토 결과, 사회작용은 문제이나, 제한된 관심 등의 자폐성 장애특성이 뚜렷하지 않아 기능 및 능력 장애 상태로 인정 안 된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다시 A씨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2021년 6월부터 약 5개월간 진료 기간 후 다시 자폐성 장애를 진단받았다. 어린 시절부터 언어 및 사회성발달 지연됐고, ICD-10(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 상 자폐성 장애 진단받고, 꾸준히 치료받았으며, 2021년 11월 시행된 심리평가에서 IQ81, GAS 45점, CARS 30점이라 자폐성 장애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자폐성 장애로 기재됐으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장애의 상태 및 이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정도가 자폐성 장애 정도 기준에 해당 안 된다며, 장애 미해당 판정을 내렸다. 계속된 자폐 등록시도에도 등록 거절당한 어머니는 지난 11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 기사를 읽으며, 조금은 답답한 감을 지울 수 없었다. 7년 전 자폐성 장애등록을 시도했을 때, 병원에서 심리평가 보고서에서 IQ99였단다. IQ70 이상이라 당시 자폐성 장애등록기준으로 봤을 때 3급이 맞다. 그런데 제한된 관심사나 경직된 대처방식과 같은 전형적 자폐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며, 자폐성 장애와 관련해 등급외로 판정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필자의 경우 과거엔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 있고, 드라마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엔 관심 생기면서 그냥 재미있는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다 보니 사람들 감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되어 폭소하며 웃기도 한다. 과거보단 관심사도 제한되지 않고 넓어졌으며, 사람들이랑 드라마에 관해 얘기하며 사회성도 조금 좋아졌다고 느낀다.
하지만 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인하는 등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을 경험하는 건 여전하다. 심지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떨 땐 좋게 말하면 배려, 나쁘게 보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눈치가 없어 대화에서 배제당하는 등 차별과 소외를 느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에 장애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위의 사례에선 비장애 중심의 사회성이 되지 않아 학교폭력까지 겪는 등 사회적 차별까지 경험했고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니 자폐로 인정·판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한된 관심에 경직된 대처방식 등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야만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정되고, 자폐성 장애로 인정하겠단다.
이는 사회적 차별, 생활상 어려움 등까지 고려하는 것 없이 의료적 결함, 비정상에만 의지하는 판정이라고 본다. 그리고 ADHD로 치료받은 점 때문에 자폐성 장애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ADHD는 우리나라에서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폐인들 중 ADHD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런 점을 국민연금공단에선 간과하고 있다.
더군다나 2021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사회성발달 지연 등의 사유로 자폐성 장애소견이 있었고 상태 악화에 전반적 기능평가척도인 GAS 점수가 50점 이하니 법에서의 자폐 장애등록기준에 의하면 당연히 장애로 등록되어야 한다.
그런데 장애 미해당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다. 필자 생각엔 제한된 관심과 상동행동, 경직된 대처방식 등의 전반적 자폐 특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7년 전에 내렸던 병원 측에서 했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참고해 그런 판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
이런 사례 말고도 GAS점수가 50점을 넘어 자폐 특성과 정체성이 있음에도 자폐성 장애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 GAS나 IQ나 모두가 다 의료적 기준만 있기에 그렇다. 결국, 자폐성 장애판정 기준이 사회적 차별, 생활상 어려움 등을 포함한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기반한 게 아니다.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다는 거다.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장애개념 수정 등 장애인복지법을 권리협약이 지지하는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조화시키도록 정부에 권고한 8년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를 정부는 이행하지 않으니 위의 사례와 같은 억울한 사례들이 발생하는 거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다시 양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심지어 장애의 의료적 모델은 장애인의 평등원칙 적용을 막고,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손상으로 환원되며,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규범으로 여겨진다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5조 평등과 비차별에 대한 일반논평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의료적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손상 등의 의료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 생활 어려움 등을 고려,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까지 장애판정을 받아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의 장애판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럴 때 위의 사례와 같은 억울한 사례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며, 이럴 때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일환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7년 동안 자폐성 장애 미등록되는 자녀의 어머니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억울한 일은 반복되며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