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인의 정당한 편의, 개인에 따라 다르다
자폐아동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방 ⓒPininterest
얼마 전 영화 ‘학교 가는 길’이란 영화를 관람할 때가 있었다. 주의 깊게 영화를 보다가 강서구 가양동 4, 5단지 일대의 주민들이 장애인 특수학교인 공진학교를 반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다.
단어는 알았지만, 왜 반대했는지 2번이나 영화를 봤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강서구 부모회 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 위해 전화했다.
회장이 전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가양동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했는데, 그곳에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의 취약계층이 거주했고, 그 임대아파트와 주변 일반분양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학군은 공진초였다. 그런데 생활수준이 차이가 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학군을 나눠달라는 민원에, 교육부는 일반분양아파트에 사는 공진초 아동을 다른 학교로 가게 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결국, 공진초는 임대아파트 거주하는 가난한 학생들만 다니게 되면서 취약계층이 다니는 학교란 낙인을 받게 되었다. 교육부 조치는 한 마디로 가난한 학생을 가난을 이유로 차별한 셈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부지가 생겼으니 특수학교를 짓자고 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설립 취지였단다.
이를 듣는 가양동 주민들의 입장에선 가난을 이유로 아동을 차별했는데 이제야 지역사회 통합을 이유로 학교를 세우자고 하니 교육청의 모순된 발언에 화나서 공진학교 설립을 반대했던 거다. 여기까지가 강서구 부모회 회장의 설명을 요약한 것이다.
공진학교 설립반대에 관해 부모회 회장의 맥락 있는 설명을 듣고 나니, 영화 ‘학교 가는 길’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 이처럼 나에겐 맥락에 따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합리적 조정)가 된다.
나와 같은 장애가 있는 한 자조모임 회원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 항상 지하철 탈 때나 길거리를 다닐 때 되면 이어폰을 끼고 다닌단다. 소음이 걸리적거리는 게 싫어서고, 그래야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지 않는단다. 의학적으로는 청각 과민이란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그 회원은 사무직을 선호했고, 다행히 소음 나는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회원에게는 청각 과민을 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말하거나 차분한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이 합리적 조정이 될 것이다.
자폐성 장애에 지적장애가 동반된 자폐인의 경우엔 쉬운 정보, 그림, 또는 손짓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는 자신의 장애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조정인 자폐인도 있다. 쉬운 정보가 오히려 합리적 조정이 아니라 모욕이라고 얘기하는 자폐인들도 있다. 이처럼 자폐인 관련 합리적 조정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법 제10조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과 관련한 이해하기 쉬운 정보, 의사소통 도구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민원담당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이 나온다. 이것에 해당하는 자폐인이라면 상관없지만, 차분한 분위기 조성, 청각 과민 피하기 등과 같이 10조에 해당 안 되는 자폐인의 경우엔 합리적 조정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합리적 조정은 발달장애인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10조의 의사소통지원 조항은 지적장애인 중심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정보, 의사소통 도구와 지침 개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문구로 합리적 조정을 발달장애인법에 신설했으면 어떨까 한다.
그래야 자폐인도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합리적 조정 등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겠는가? 물론 장차법에도 그와 같이 합리적 조정을 정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이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폐인의 합리적 조정은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예산 필요한 경우엔 예산도 마련돼야 함을 말하고 싶다.
그래서 자폐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하에 일상생활을 누리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