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인의 ‘정당한 편의’ 위한 환경 구축 필요
칼럼니스트 이원무

‘합리적 편의’ 예시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 보면 4조 2항과 관련해 ‘정당한 편의’라는 내용이 나온다. 내용인즉슨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성별과 장애 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호에 ‘합리적 편의’라는 말이 나온다. ‘정당한’ 대신 ‘합리적’이란 말이 나온 걸 보고 의아할 것 같은데, ‘정당한’이란 말에는 권리를 강조키 위한 측면이 들어가 있지만, 그 말로 장애인에게 취한 조치가 효과적인가는 잘 도출되지 않는다. ‘합리적’이라는 말을 쓰면 효과성이 도출되기에 그 말을 쓰는 것이다.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와 관련해 절차적 요소라는 게 있는데, 이는 필요할 때 특정 장애인에게 제공토록 하며, 어떤 상황에서 권리 제공 관련 효과적 수단을 찾아야 하므로 사전준비할 필요는 없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요구하고, 그 요구에 필요로 하는 편의 제공이 무엇인가를 의무가 있는 사람이 당사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밝혀낸다는 것이 합리적 편의 제공의 절차적 요소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합리적 편의가 필요한 상황일 때 그것을 제대로 요구하고 협상할 수 있는 자폐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별로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우리 사회에 ‘합리적 편의’가 권리라는 인식이 부재하고, 자폐에 대한 편견이 있다. 자폐는 고집불통이며, 폐쇄적이거나,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에게 흔하다던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잘하지 못한다거나 ‘지적장애’라는 편견이 아직도 흔하다.
그러다 보니 자폐인들이 구체적으로 합리적 편의에 관련된 ‘자신의 필요’를 요구해도, 합리적이라기보다는 고집불통으로 상대방이 여기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또한, 교회에 다니는 성인 자폐인들이 많은데, 한국 교회에서는 약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고, 사회개혁과 투쟁을 꺼리는 분위기로 인해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제한돼 있다.
요즘에는 자폐인들의 요구를 진정으로 듣는 부모들이 생겨나고 있어 다행인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자폐인들을 보호한다는 목적하에 아직도 이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듣지 않고 이들을 통제하에 두려는 부모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자기옹호‧권리옹호 체계도 자폐인에게는 아직도 미비하다. 심지어, 자기옹호‧권리옹호 프로그램들이 당사자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반영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폐인이 합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제한될 수밖에.
장차법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주로 지체장애와 시‧청각장애 중심으로 되어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체장애 단체와 시각장애‧청각장애 단체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그나마 법령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물론 ‘정당한 편의’자체도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춰보면 접근성 내용에 가까워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라는 말을 추가해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말이다.
그래서 자폐인들이 상황에 따라 제대로 자신의 필요를 알아가고 이를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 전문가 등을 비롯한 사회의 자폐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국가‧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자기옹호‧권리옹호 체계 마련, ‘합리적 편의’가 권리라는 인식의 확산 등 자폐인의 ‘정당한 편의’ 마련을 위한 사회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자폐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자폐인들도 장애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