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해법에서 발달장애인문제의 해법을 찾아보기
광수아빠 노 석 원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를 장만한 노인이, 집을 장만하고 나니 정년이 되어 소득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노인의 주거공간의 문제와 생계비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법으로 정부에서는 노인주택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돌아가실 때 까지 연금(생계비)을 지급하여 생계를 도우며, 그 집에서 살아가시게 하여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해결방법인 것이다. 노인의 주거문제와 생계비 문제를 정부의 예산이 아닌 당사자의 주택을 활용하여 해결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올해로 36세가 된 자폐성장애인을 자녀로 두고 있는 가족으로서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
가족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애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궁극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부모사후에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하는 문제일 것이며, 이는 ‘어디에서 살아갈 것이냐’ 라는 주거공간에 대한 문제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이냐‘하는 생계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발달장애인의 문제와 노인의 문제는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보이며, 따라서 해결방법 또한 유사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즉 발달장애인의 경우 1)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기존의 정부의 탈시설 정책을 통해서 2) 고소득자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차원의 준비를 통해서 3) 대부분의 중간소득자 가족의 경우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의 노인주택연금제도 이용대상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추가함으로서 주거공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연금(생계비)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결정하기위해서는 기존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인별지원계획수립과 의사결정지원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서비스 제공여부 등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후견제도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발달장애인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인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국의 특수욕구신탁제도를 참고하여 제도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사후 당사자가 사는 집에 당사자와 아울러 생활지도교사를 배치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이나 가족에게 주택이 없어 노인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가족의 발달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도록 한다면 정부와 가족이 힘을 합하여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전체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