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혐오‧차별, 자폐인에겐 남 일 아니다

이원무 · 2021-03-16 · 조회 730

핵심 요약

  • 자폐인이나 다른 소수자를 향해 나쁜 말을 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큰 상처를 주는 범죄예요.
  •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차별을 막는 법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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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혐오‧차별, 자폐인에겐 남 일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 혐오‧차별, 범죄란 인식과 강력 대응 방안 필요

칼럼니스트 이원무

서울시의회 교육위 김상진 의원이 성 소수자 비하발언하는 모습 ⓒ오마이뉴스tv캡처

최근 변희수 하사가 트랜스 여성으로 군 복무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군대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극도의 심리적인 고통에 시달리다, 이번 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착잡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이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김상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개인적으로 성 소수자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성 소수자로 인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90%의 정상적인 학생들이 보호받지 않겠느냐.“

그는 동성애로 인해 성병과 에이즈가 만연하면 정상적인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을까 싶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원장은 90%가 아닌 모든 사람이 정상이라며, 사람을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며 뼈 있는 한 마디를 남겼다.

동성애로 인해 성병과 에이즈가 만연한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편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의 주장은 얼핏 봐도 성 소수자를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다.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분위기니, 변희수 하사가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백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런데 이런 혐오나 차별은 성 소수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폐성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혐오와 차별은 빈번하게 일어나며 사회는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분리하려 한다.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자폐인에게 남의 일이 아닌 이유다.

자폐인은 폭력적이라 소위 정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에 가두어야 한다는 논리로 사회는 자폐인을 분리하려 하며, 그런 논리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다. 하지만 그건 하나의 폭력 사례를 과도하게 일반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그런 자폐인들은 극히 드물다. 자폐인들 대다수는 폭력적이지 않으며,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고 있다.

특히 정상은 비장애인이요, 비정상은 장애인을 지칭하는 식으로 ‘정상’이라는 말을 우리 사회에선 종종 사용한다. 필자도 그런 말을 하도 들어서인지 ‘정상’이라는 말만 들으면 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에 그 말 사용 좀 하지 말라고 할 정도다.

또한, 자폐성 장애를 폐쇄적인 뜻으로 실어 비하성 발언하고 차별하며, 보도하거나 칼럼을 내는 기사들을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자폐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하며, 비장애 중심의 소통체계를 가진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힘들게 배우고 있을 뿐이다.

나의 큰 누이가 과거에 한번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처럼 되지 말고 일본어를 배우라고 한 적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나를 걱정해줘서 하는 말일 수 있어서 고맙다고 느꼈지만 지금 다시 와서 곱씹어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도 든다.

”나는 사람들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큰 누이가 자폐는 폐쇄적인 특성이 있다는 편견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중에 있어서 나를 의도치 않게 비하한 것은 아닐까? 내가 왜 이렇게 비하를 당해야만 하지?“

이런 의심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나도 인터넷으로 또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사람들과 소통하려 노력하며 관계를 쌓아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말이다. 노력이 부족했다면 조금 더 하면 되겠지만 폐쇄적이지 않은데 폐쇄적으로 되지 않게 노력하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불편하다.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좌측), 발언 직후 장애인식 부족한 국회를 보여주는 듯, 국회 회의장 자리가 많이 빈 모습(우측) ⓒ국회방송NATV캡처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인해 계속 구설수에 오르지만, 장애 관련 인식 제고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혐오와 차별을 표현의 자유라 하지만, 이를 통해 당사자에게 미치는 폐해는 정서적 무기력, 복수심 등 실로 엄청나다.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고 존엄성을 말살하는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지금 계류 중이긴 하지만, 장애계와 시민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논의 중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래서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실효적 시행 등 자폐인을 포함한 장애인과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을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중히 다룰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혐오‧차별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범죄임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도록 사회적 소수자, 시민사회의 구체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고 싶다.

사회는 발전하는데, 사회적 소수자들이 움츠러들고 억울하게 숙여 가며 사는 세상은 쳇바퀴 돌 듯이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 이런 레파토리 이젠 그만 보고 싶다.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어깨 펴는 당당한 세상을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