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치료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가?

김민영 · 2020-12-01

핵심 요약

  • 과거에는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사람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기준이 변했어요.
  • 심각한 문제 행동을 다룰 때는 장애인과 가르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자세한 규칙이 필요해요.
  • 특수교육과 치료에서 쓰는 방법들이 지금 시대에 맞고 올바른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고민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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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치료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가?

김민영 (김민영ABA연구소 소장)

2020년 11월이 끝나갈 무렵에 한국의 행동치료(ABA)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고 행동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내가 겪는 심정은 참으로 복잡하다. 문제의 발단은 한 대학에서 과거에 편식치료를 했던 동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치료 기법은 음식을 거부한 발달장애 학생에게 음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인 제지형태가 들어간 "회피소거"방법이었다. 회피소거 방법은 대상자가 회피를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 행동을 해도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다. 현재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앞으로도 한동안 여러 의견들이 모이고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이 문제가 우리 특수교육과 관련 치료현장에 주는 시사점을 이야기 하고 싶다.

우리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특수교육과 관련 치료영역에 있어서 "효과"를 강조했다. 내가 20 여 년 전에 특수교육과에 갓 입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과 내가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대를 이어서 해 왔던 이야기는 효과가 검증된 "증거기반(evidence-based)" 중재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해진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발달장애 아동에게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면 그나마 효과가 검증된 치료방법과 중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이 점에는 몹시 열렬하게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통해서 내가 뒤통수를 맞은 점이 있다. 지금 특수교육 영역에서 그리고 다양한 치료영역에서 효과가 있다고 검증받을 만한 수준의 치료 기법들은 최소 십년 최대 몇 십년 전에 만들어진 중재 방법들이라는 것이다.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방법대로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보장되는 증거기반 절차들에 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윤리적 기준과 인권 감수성은 시시각각 엄청난 변화를 가진다는 것이다. 과거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현재는 범죄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서 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공동체에서 장애이해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성평등 교육 등이 매 해마다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데 비해서 특수교육과 관련 치료영역 쪽에서 이와 관련하여 업데이트 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번의 논란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신체적 제지방법에 대한 규정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외국의 법조항과 외국 학회의 규정을 찾는데 바빴다. 그 많은 교육방법과 중재기법들은 설령 외국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치료는 현재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에서 괜찮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것일까? 내 머릿속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효과가 검증된 수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한 번도 합법과 윤리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 내가 예전부터 배운 것이 그리고 효과 있는 것이 가장 윤리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ABA치료가 비윤리적이라는 말은 아니니 꼭 새겨서 들어주시길 바란다.

심각한 행동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행동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윤리는 참으로 양날의 칼과도 같다. 자기 눈을 파서 (eye poking behavior) 한쪽 시력을 잃은 사람에게 자해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나머지 눈도 파서 시력을 완전하게 잃도록 하는 것이 윤리적일까? 한쪽 시력을 지키기 위해서 양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일까?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 문제를 나열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는 또 얼마나 많은가! 심지어 장애아동의 아동학대를 다루는 우리나라 재판부의 결정도 매번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그 결과에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장애인 치료와 학대와 방임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멈추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것은 우리는 이러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너무도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어렵고 민감한 사항 일수록 한 개인의 가치판단에 치우쳐서 결정 내리기 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세한 매뉴얼과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것은 장애대상자 뿐만 아니라 교육자와 치료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특히 신체적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 대상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며, 이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자조기술, 행동기술, 문제행동 중재를 할 수밖에 없는 행동치료사와 특수교사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하다.

나는 아이들에게 맞은 뺨만 해도 몇 백대는 될 것이고 치료하면서 아이들에게 물려서 가슴이 괴사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화가 나지도 억울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들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오늘 밤 부끄럽다. 이 부끄러움은 나 같은 한 개인이 오롯이 감당하기 보다는 우리 특수교육과 관련 치료영역 종사자들이 함께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수교육과 관련 치료들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은 2020년 한국에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법들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특수교육이 항상 관련기관 협력을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 영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동안 우리는 서로를 냉담하게 쳐다보고 공격하기 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한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범죄자도 없이 신뢰로운 교육자와 행복한 아이들만 남아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