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지원법 통과를 우려한다
윤은호(자폐인 최초 대학교수, 인하대 초빙교수)
5월 20일, 20대 국회 임기 마무리 하루 전 민생입법 139건이 다행히 폐기 직전에서 살아남아 법률로 가결되었으며, 이 중 이날 신규 법안으로 본의회를 통과한 16개 법안 중 하나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어 예정대로 공포된다면 2020년 12월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원칙적으로라면 이번 법률안의 가결 및 시행을 통해 국내 장애예술 진흥이 예측되는 상황이니 문화예술경영곁의 응용인문학들을 섭렵한 연구자의 일견적인 입장에서라면 장애인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이 법률의 통과에는 찬성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이 법률의 통과는 장애당사자, 더군다나 최근 장애예술 수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자폐당사자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 법률의 통과로 인해 한국 장애인의 문화 활동 범위 축소현상을 더욱 더 공고해 질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최저임금 이하 노동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예술인의 양산으로 인해 장애인의 장시간 저비용 노동이 또다시 정당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 특히 장애인 여가·문화활동의 양적, 질적 축소가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문화를 수용하는 능력이 크게 낮거나 제한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도 그렇고 주변의 많은 장애인들이 일반적인 문화콘텐츠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필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첫째로, 다양한 문화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부여되어야 한다. 소위 문화다양성의 영역을 제외하더라도 문화콘텐츠의 영역에 있는 소수 문화들(예를 들어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규 문화영역인 인디음악, 독립출판 등)을 접하지 않는다면 일반인이라도 해당 문화를 즐길 수 없을 것이다. 문화도 아는 만큼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장애인과 일반인의 동등한 문화 향유를 위해서라면 장애인의 문화 접촉 및 창작 접근의 폭이 일반인에게 주어지는 기회보다 더 많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범위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범위는 일반적인 문화예술의 범위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와 달리 실제 우리가 문화활동으로 여기는 문화의 범위는 이보다 더 넓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내고 있는 2018년 콘텐츠산업백서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의 11개 분야로 나뉜다. 이중에서 문화콘텐츠의 영역에 분명히 속하면서도 기존의 문화예술에서 빠져있는 것이 ‘대중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분야다. 즉 장애인 중에서 문화를 업으로 삼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규정되지 않는 분야의 업을 하면 이 법률에 따라 이 법률에서 장애예술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문화예술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의 문화 창작활동이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법률 2조 1항)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의 성립으로 인해 장애인의 문화활동의 범위는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가령 장애인이 그림그리기를 좋아해서 웹툰 작가가 되면 이 법에 따라 장애예술인으로 인정받지만, 만화 애니메이터가 되는 순간 같은 그림체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또한 장애인이 클래식이나 국악을 배워 순수음악의 연주자나 성악가가 된다면 장애예술인이 되지만, 기획사에 들어가서 아이돌이 된다면 장애예술인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률은 (그렇지 않아도 장애예술 움직임으로 왜곡되어 왔었던) 장애인의 문화 활동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 법률안이 장애예술인을 법률의 정책주체로 삼은 점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은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법률 3조 1항)이기 때문에 전업으로 하지 않는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술인복지법에서 보다시피 애초에 예술인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부업으로 창작을 하게 된다면 장애예술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따라서 창작·전시·공연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것이다. 이는 장애 차원을 넘어 문화정책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애인이 문화예술 전반에 있어서 손상에 따라 제약적으로 활동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차별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애인의 문화활동 축소는 국제법과도 충돌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 30조 1항은 당사국이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에 대한 접근’(b)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2항)와 ‘장애인이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이 조약은 강조하고 있다. 그에 비해, 장애인 문화활동 중에서도 소위 ‘문화예술’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이 법률은 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간의 차이를 냄으로서 대중문화와 웹컬처를 포함한 다양한 소수문화의 접근에 있어 차별을 부과하고 있다.
법률 자체의 허점도 있다. 자폐당사자들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오티스타는 현재 회사이자 기업이다. 그렇다면 이 법률이 발효된다면 오티스타는 이 법률 13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로 인정될까? 또 다른 사례로, 내가 꿈꾸고 있는 것 중에 자폐당사자들이 직원의 대다수를 점하는 출판사 창업이 있다. 그 꿈이 이뤄진다면 출판사 내 직원들은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때 이 법을 근거로 이들을 장애예술인으로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면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럼 이러한 법률이 통과된 이유는 무엇인가? 안민석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기 이전, 국회에는 두 개의 법률이 올라와 있었다. 첫째는 나경원 의원이 2016년 11월 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고, 나머지 하나는 김영주 의원이 2019년 8월 발의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률안에서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측면에서는 김영주 의원의 법률안이 보다 더 나은 점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의 안이 주로 채택되어 통과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장애를 여전히 치료와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장애의 의학적 보델에 의거한 잘못된 장애인식, 더 나아가 에이블리즘(ableism)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쳤으리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장애인은 모든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권리의 범위에는 문화예술 뿐만이 아닌 모든 다양한 문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의 통과로 인해, 앞으로 장애인이 문화예술에 속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예술을 포함한 각종 문화활동과 문화콘텐츠 창작 참여가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국회의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법률의 전면 재개정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