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발달장애인의 시민권 확보 투쟁이 시급하다

장지용 · 2020-02-10 · 조회 921

핵심 요약

  •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권이 부족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발달장애인이 취업하거나 사회에서 활동하는 평범한 일이 기적처럼 대단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해요.
  • 발달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권을 요구해야 해요.

글의 핵심을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발달장애인의 시민권 확보 투쟁이 시급하다

장지용 (ESTAS)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발달장애인은 과연 얼마큼 될까? 거의 없다. 발달장애인이 능력이 있어도 채용이 되지 않는 것이나, 무언가를 해도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나는 그저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게 인간승리인 양 포장하는 것, 그런 것이 발달장애인에게 한 가지가 없어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다.

바로 발달장애인에게 ‘시민권’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이 능동적인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회참여인 투표권 행사조차도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33%, 자폐인이 1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일단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할 시민권 확보 투쟁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능동적으로) 행사하기’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은 대단히 문제라고 할 것이다. 아직도 발달장애인이 무엇을 하려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이 성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인 일에도 그저 ‘대신 해줄게’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남에게 맡기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권리가 최근 10년 동안 많이 성장했지만, 그 열매는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청각장애인만이 누리게 된 형국이 되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모 정당 원내대표라는 자가 대놓고 ‘지체장애인이 수적으로 많으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라는 차별성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직도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장애인 사회의 시민권 수준도 장애유형에 따라 다른 셈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사회활동 하나 했다는 것이, 조직 하나 만들었다는 것이, 심지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에 취업했다는 것이 아직도 ‘따뜻한 뉴스’ 아니면 ‘감동뉴스’인양 포장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일이 따뜻한 일도 아니고 감동을 느낄 필요도 없는 그런 진짜배기 평범한 뉴스일 뿐, 그렇게 언론사가 와서 인터뷰할 일은 아니다. 뭔가 세미나 아니면 컨퍼런스를 열었다거나 우수 사원 선정이면 또 모를까.

발달장애인에게 시민권이 제대로 있었다면, 발달장애인이 대기업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하고 결혼을 쉽게 하며, 사회활동에 지장이 전혀 없을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성취한 사례는 대학 입학 하나 뿐이다. 그나마 대학 입학은 그만큼 신입생 응모 수가 줄어들어서 마저 못해 뽑는 인원에 가깝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지만 그렇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시민권이 주어졌다면, 아마 주요 장애유형으로 간주되어 차별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장애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 실질적 평등을 이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장애청년 인구수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주요 장애청년의 중심은 발달장애인이 차지하게 되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을 누리는 것만이 남았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총선이 다가올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발달장애계가 제일 먼저 할 과제는 ‘발달장애인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정책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발달장애계에서 시민권을 위한 도전이나 과감한 시도를 하는 등 앞으로 발달장애계가 실현할 과제는 결국 ‘발달장애인의 시민권 확보’인 것이다.

2020년대도 시작했으니, 2020년대의 발달장애계 투쟁 과제 목표를 ‘발달장애인의 시민권 확보’에 맞춰보자. 그래서 2030년대에는 결국 장애계의 주류가 될 발달장애인이 소외받지 않게 하자. 그리고 당당한 시민권을 행사하고 존중받는 사회의 이상향을 그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