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제는 자폐당사자성을 논하기 시작해야 하는 이유

윤은호 · 2020-01-14

핵심 요약

  • 자폐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지 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만 맞춘 정책은 당사자의 삶을 어렵게 해요.
  • 인지 능력이 높은 자폐 당사자도 연구나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기 같은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해요.
  • 자폐 당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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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자폐당사자성을 논하기 시작해야 하는 이유

윤은호(인하대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초빙교수)

2019년 한 해가 저물고 2020년이 밝았다.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사회 속에서 어려운 발걸음을 걸어오신 자폐 사용자(Autistics)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을 곳곳에서 돌보느라 고생하셨던 모든 복지 및 특수교육 관계자들과 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올해의 첫 번째 이야기는 슬픈 현실을 짚는 것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자폐인’도 사람이다. 자폐 당사자가 자폐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지적 능력과 감정을 포함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자폐 당사자들이 사회와 잘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아니, 그에 앞서서 사회가 자폐 사용자들과 잘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자폐 당사자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대다수의 일들을 쉽게 이뤄낼 수 있다.

한편 1980년대 발견된 ‘1세대 자폐인’들이 이제 성인으로서 중년층으로 성숙하고 있고, 20년 후에는 이들이 고령화시기에 접어들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등록된 자폐당사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미등록 자폐 사용자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속에서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 나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정책은 당사자들과의 의견과 무관하게, ‘저기능 자폐성장애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왔다.

그동안 대다수의 자폐 사용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창조적이 되려고 노력하고, 모여서 교류하기보다는, 가정 속에서 갇히거나, 집과 학교, 또는 보호센터를 오가거나, 집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 가면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견뎌야만 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자폐 당사자들이 서로 모여서 교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에 속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자폐 사용자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기 보다는, 부모나 교사, 또는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낮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을 겪어 왔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단어이다.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향해 나아가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세우며 각종 발달장애 관련 정책들을 내세웠지만, 자폐당사자들에게는 현실과 거리가 먼 단어에 불과하다. 일선 부서인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관계자들이 ‘자폐성 장애인은 자기 목소리를 제한적으로 낼 수 없다’는 착각에 빠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9월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 발표 직후 배병준 당시 보건복지부 사회보건정책실장은 웰페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모가 아닌 당사자의 목소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 특수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질, 직업훈련에 대한 적절성, 직업훈련이 소득활동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라며 당사자의 목소리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대한민국이 서명해 헌법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협약(조약 1928호) 4조 3항은 협약이행의 개발 및 이행, 장애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들과 긴밀히 협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법률 조항을 무시해 왔다. 그 결과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할 ‘Nothing about Us, without Us’나 ‘No One left behind’라는 구호는 가장 많은 적용이 필요할 자폐당사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2018년 9월 12일 청와대에서의 ‘발달장애인’ 간담회 직후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 (2018)을 시점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2018),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실행계획> (2019),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방안> (2019) 등의 정책이 다수 도출되고 있으나, 이들 정책 수립과정에서 자폐성 장애 당사자들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저인지 지적당사자를 중심으로 일반학교보다는 특수학교 안에서 전공과까지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전형(Prototype)으로 설정해 놓고 나서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고인지 자폐사용자들의 대학(원) 진학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취득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지금도 대다수의 자폐당사자가 미등록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 또한 문제이다. 2019년 7월 1일 발효된 ‘장애등급제 폐지’는 자폐 당사자의 장애인 등록기준 중 가장 불합리했던 IQ를 제외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모든 자폐 당사자들이 자폐 진단을 받더라도 등록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GAS(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 점수가 50점 이하가 되어야 하는 기준이 철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폐당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사례도 있다. 미국 자폐당사자들의 운동과 인식 변화로 인해 DSM-5에서 ‘자폐성 장애’가 하나로 통합되고, ICD-11도 이를 그대로 수용해 2022년에는 국내에서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또한 ICD-10의 ‘아스퍼거’ 기준에는 속했지만 새 ‘자폐성 장애’에는 속하지 않아 ‘사회소통장애’에 소속될 당사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론 재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등록된 자폐 당사자의 등록은 말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는 언제라도 장애당사자의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비 중복 3급’의 대다수는 이명박 시절의 재판정과 같이 장애등록이 말소 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취한 경제보복조치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강화했듯이, 이러한 조치는 자폐당사자의 앞날을 불안전하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

정부정책의 영역 바깥에서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당사자를 위한 개념을 다룬다면 그 과정에서 원래 의도를 잘못 왜곡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출간된 〈증상이 아니고 독특함입니다〉는 자폐 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축된 신경다양성 개념을 자폐 당사자들의 인식과 무관하게 학습장애나 ADHD, 지적장애, 정신장애의 영역으로까지 끌어들인다. 이는 그동안 자폐인권운동의 중심에 서 온 해외 당사자들과의 입장과는 분명히 다르다.

물론 이러한 책을 통해 신경다양성이 다른 장애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다른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과 자폐 사용자들이 어울리지 못하는 전 세계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신경다양성에 대한 이러한 재정의가 자폐 당사자들의 권한을 빼앗기(disempowering)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폐 당사자들이 연구자가 되거나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 해외에서는 성인 등록자폐당사자가 박사학위를 따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본인을 제외하고 제2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자폐당사자의 고등교육 정책이 확산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폐 연구자가 많이 등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다 객관적인 자폐정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고, 이들을 통해 다른 자폐 당사자들이 괜찮은 일자리에 접근할 가능성 또한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나는 자폐당사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연구나 프로그래밍과 같이 집중력과 깊은 선호도를 요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강의와 같은 대면 관계는 어려울지 모르더라도, 연구를 통한 논문 작성 등에는 누구보다도 깊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영역에 자폐 당사자들이 들어설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올바르다고 생각한 채로 대한민국의 정책이 머물러 있다면,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고인지 자폐사용자의 다수는 대한민국 때문에 소외되고 고립된 채로 세상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능성을 누가 외칠 것인가?

2020년은 그 균형을 되찾기 시작하는 해가 되어야만 한다. 이제 자폐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한국 장애정책에 더 들릴 때가 되었다. 여전히 자폐당사자를 저인지 위주로 생각하게 만드는 정부의 전형화가 중단되도록 미등록을 포함한 당사자들도 외치고, 연관 단체와 부모단체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보다 나은 자신을 찾아 나가는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

올해부터 필자는 미등록 자폐당사자 및 발달장애당사자 조직화와 발굴, 자폐당사자의 연구자 참여, 자폐당사자의 괜찮은 일자리 방안이 추진되어 보다 많은 자폐당사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가 자폐당사자들을 포함하도록 관련 정책과 법률을 수정하고, 당사자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이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뛰어난 장애인 정책으로 칭찬을 받는 모습을 꿈꾸며 나아가려고 한다. 그 길에 ‘자폐계’ 당사자와 단체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