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의 의미

최복천 · 2014-07-08 · 조회 1457

핵심 요약

  • 2015년 11월 20일부터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꾸리도록 돕는 법이 시작되었어요.
  • 이 법은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지키고 사람마다 맞추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와 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만들어 복지 서비스를 돕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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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의 의미

중앙장애아동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복천센터장

지난 4월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약 10년 간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특히 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지속해 온 다양하고 적극적인 법 제정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발달장애인이 처한 특수한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 사회적 공감과 인정을 이끌어내는 한편,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담아 법, 제도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인법은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법은 제1조(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제정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손을 잡고 복지관을 걷는 발달장애인과 가족AI로 만든 참고 이미지입니다(원본 유실)

즉,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일궈나갈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발달장애인법의 목적이다.

- 왜 발달장애인법인가?

AI 생성 참고 이미지: 직업훈련 시설에서 제빵을 배우는 발달장애인AI로 만든 참고 이미지입니다(원본 유실)

▲인포그래픽 ‘나는 발달장애인입니다’ (중앙장애아동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작)

그 동안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비장애인들이 당연시하는 일상적 삶의 기회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었을 뿐 아니라, 신체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발전돼 온 기존 장애인 복지정책에서도 소외된 ‘사각지대’ 속 존재였다.

다른 장애 유형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며, 각종 인권침해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들을 고려한 복지정책이나 지원체계는 부재상태로 지속되어 왔으며 결국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주 돌봄자인 부모들에게 책임과 부담이 전가돼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해 온 기존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뛰어넘어,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정 장애유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보장과 복지지원

발달장애인법은 총 7장 44개 조항으로 구성돼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제8~17조)과 이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복지지원 및 서비스(제18~29조)에 대한 조항이 법안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및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로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33~38조)의 설치 및 역할도 명시하고 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모임실에 둘러앉아 웃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AI로 만든 참고 이미지입니다(원본 유실)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조항 구성

권리보장 영역에는 자기결정권의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형사 ․ 사법절차상 권리보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방지, 신고의무,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의 조항이 있다.

먼저 ‘자기결정권의 보장(제8조)’을 원칙으로 주거지, 의료행위, 타인과 교류,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제9조) 내용도 명시했다. 법령 및 정책, 교육, 민원 서비스 등에서 발달장애인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제10조)과 함께 자기권리옹호의 기반이 되는 자조단체 결성(제11조) 지원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조항으로는 형사 ․ 사법절차상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한 제12조(형사 ․ 사법절차상 권리보장), 발달장애인을 전담하는 검사,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한 제13조(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학대 등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사실 신고 의무 대상자를 규정한 제15조(신고의무)를 두고 있으며 수사기관 외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신고기관으로 명시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에게도 관련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제16조 현장조사) 발달장애인 인권침해와 범죄 피해에 대한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지원 및 서비스 영역에서는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제19조)에 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등급이나 소득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 서비스 종류와 양을 개인의 복지욕구에 따라서 조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자체 의뢰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립한 개인별지원계획이 본인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변경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제19조 6항)

또 이 법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로는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에 대한 정밀 진단비 지원과 검사도구의 개발(제23조 조기진단 및 개입),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문제에 대한 지원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제24조 재활 및 발달지원), 발달장애인 특화 직업훈련시설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지정(제25조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제26조 평생교육 지원) 외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달장애인의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연금제도 등 의 관련 복지제도 개선(제28조 소득보장) 등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비 장애형제 ․ 자매를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 상담, 휴식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한편,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법안에서 명시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별도의 전달체계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앙과 지역(전국 17개 시․도 설치 의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센터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권리구제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맡게 될 예정이다.

- 상징이 아닌 생동하는 법으로

발달장애인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2015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언급한 법안의 내용에서 보았듯이 이 법을 통해서 향후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복지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 법이 본래 취지와 목적을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발달장애인의 실제 삶과 욕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마련일 것이다.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려면 하위법령을 통해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유관기관과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 등의 협력체계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삶에 대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발달장애인법이 상징적 의미를 넘어 발달장애인의 삶 안에서 생동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