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하여

노석원 · 2013-05-23

핵심 요약

  • 기존 장애 관련 법에서 소외되었던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어요.
  • 발달장애인법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바람을 잘 담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에게 필요성을 알려요.

글의 핵심을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발달장애인법제정을 위하여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노 석 원

1. 발달장애인법의 필요성

‘발달장애인지원법’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달 단계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 주요 단체들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법률안이다.

지금부터 30여년전인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어, 1989년 전면 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기본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이나, 비교적 최근인 2008년 장애인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장애인등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차법), 그리고 2011년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 조차도 발달장애인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체적, 감각적 장애인 중심의 법률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장애인복지관련 법률들에서조차 발달장애인들은 소외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신체적, 감각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공통점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선진국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욕구에 따른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질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2.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경과

1) 2007년 3월 지적장애인지원특별법 제정추진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

2) 2007년 4월 (가칭)지적장애인지원특별법제정추진연대를 제안하여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4개 단체로 연대체를 구성,

3) 2011년 10월부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효과적인 법 제정을 위해 4단체의 단일안으로 공동으로 입법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

4) 2011년 12월 6일, 4 단체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

5) 2011년 12월 17일, 4 단체 대표자 모임에서 법 제정을 위한 연대구성 협의

6) 2012년 2월 22일, 4 단체 공동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연대 출범식 ( 보신각 )

7)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6월까지 관계부처합동 발달장애인지원 계획 수립 ( 제 11차 위원회, 2012. 3. 21 )

8) 2012년 3월 30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위한 당사자단체 회의

9) 2012년 4월 20 :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간담회

10) 2012년 5월 30 : 제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11) 2012년 7월 6 : 정부합동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발표

12) 2012년 7월 18 : 의견수렴의 장 ( 김정록의원실+발제련)

13) 2012년 9월 13 : 토론회 ( 한국장총+발제련 )

14) 2012년 11월 19 : 민주당 매니페스토 협약체결

15) 2012년 11월 23 : 새누리당 매니페스토 협약체결

16) 2013년 2월 21 :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추진과제에 포함

17) 2013년 3월 21 : 광화문광장에서 법제정 촉구 문화제, 이후 여의도 천막농성

18) 2013년 3월 21 : 복지부장관 대통령업무보고시 장애인정책 중 1순위 보고

19) 2013년 4월 22 : 국회보건복지위 공청회

3. 발의안의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옹호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데 최대한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면서 만 18세 이전에 지적장애·자폐성장애가 나타난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발달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발달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이 정하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행위,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이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이익에 상반하는 노동을 강제하거나 부당한 영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함(안 제5조).

라. 이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가는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을 설치·운영함(안 제12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의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별로 균형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13조).

아.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15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지원을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7조).

차.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대상자 선정, 서비스 내용 및 급여 비용에 대해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급여를 확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카. 발달장애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이 정하는 동료·이웃·친척, 서비스 조정자 및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개인별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개인별지원팀은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타. 발달장애인 서비스 및 급여에 필요한 비용은 현금 지급 및 바우처 지급으로 구분하며, 바우처는 발달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접 바우처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간접 바우처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

파. 발달장애인에게는 건강과 발달(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지원, 보장구 구입 지원, 발달장애인 전문병원 설치ㆍ운영, 치과진료서비스, 의사소통지원 등), 직업과 소득보장(발달장애인의무고용제도 운영, 지원고용, 전문직업훈련서비스 제공 등), 소득지원(표준소득보장금액 지원 등), 주거와 돌봄(거주시설에 대한 단계별 전환지원, 돌봄지원, 이동지원 등), 여가와 문화(여가 지원, 체육 지원, 정보통신기기 접근, 방송접근권 보장, 평생교육 지원 등), 참여와 옹호(선거지원, 성년후견인지원, 당사자단체 참여 및 활동, 동료상담가 양성 및 배치 등), 보충적 서비스( 가족 구성 지원, 발달장애여성 지원, 가족지원) 등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안 제74조까지).

하.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발달장애인복지사, 발달장애인 서비스조정자 등의 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자격·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75조부터 안 89조까지).

4. 향후 전망 및 부모들의 참여

현재 발제련을 구성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핵심 구성원으로 힘을 모아 2013년 내에 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정부 내에서도 2013년 내에 법을 제정하자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기는 하되 법안의 내용에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요구를 얼마만큼 반영시킬 것이냐의 문제는 향후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법을 제정하기위해서는 각 단체의 노력과 아울러 법 제정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 분들께 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유권자이신 각 지역의 부모님들께서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그리고 가능하다면 힘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