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변화가 장애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관리자 · 2026-07-07

목차제1장 서 론 8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8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1

제2장 이론적 배경 13

제1절 4차 산업 혁명, AI와 장애인 고용 1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0

제3장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대응과 사례 검토 27

제1절 들어가며 27

제2절 국제 기구 사례 28

1. OECD 28

2. ILO 32

제3절 미국 36

1. 개요 36

2. 디지털 접근성 보장: 미국 장애인법(ADA)의 확장 적용 36

3. 정부 주도 기술 개발: PEAT 프로젝트 39

4.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향상 지원: 인력 혁신 및 기회법(WIOA) 개정 43

제4절 일본 45

1. 개요 45

2. 장애인 원격근무 활성화 46

3. 장애인 재택근무 활성화 49

제5절 독일 52

1. 개요 52

2. 직업재활에서 인공지능 실험 프로젝트: KI.ASSIT프로젝트 52

3. 직업훈련 기관의 디지털화 60

제6절 실증 분석 사례 63

1. 개요 63

2. 탈산업화 64

3.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자동화) 70

4. 대책 73

제4장 장애인 노동시장 동향 분석 77

제1절 조사 개요 77

제2절 분석 방법 78

1. 분석 자료 78

2. 통계 방법 79

제3절 분석 결과 81

1. 기업체 고용 패턴 변화 81

2.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 패턴 변화 94

3. 결과 요약 및 함의 103

제5장 심층 인터뷰 조사 108

제1절 조사 개요 108

1. 조사 방법 및 대상 108

2. 자료 분석 110

3. 윤리적 고려 및 엄격성 110

제2절 연구 결과 111

1. 산업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112

2. 장애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평가 115

3.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역할과 인식 119

4.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영향과 전망 122

5. 향후 대응 방안 126

제3절 시사점 132

제6장 결론 133

제1절 요약 133

제2절 제언 136

1.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136

2. 장애인 적합 직무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137

3. 의무고용제도의 역할 전환: 양적 규제에서 질적 투자 촉진 139

4.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화 140

참고문헌 141

내용본 연구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로 대표되는 산업변화에 따라 장애인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진단하고,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