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및 유사 인적지원제도 근로조건 실태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2025-08-29 · 조회 399
목차
제1장 서 론 12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5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근로지원인의 근로조건 및 처우 분석 25
제1절 근로지원인의 근로조건 25
1. 사업 개관 25
2. 근로지원인 자격 및 교육 29
3. 근로지원인 근로시간 및 지원형태 32
4. 근로지원인 임금 체계 33
제2절 근로지원인 인적 및 일자리 특성 36
1. 근로지원인 인적 특성 36
2. 일자리 특성 및 지원유형 37
3. 자격증 취득 현황 40
4. 동시근로 현황 42
제3절 근로지원인의 근로시간 및 임금 현황 48
1. 근로시간 현황 48
2. 임금 현황 51
3. 근로지원인 심층인터뷰 결과 56

제3장 근로지원인 유사 인적지원제도 자격제도 및 현황 62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사 62
1. 자격제도 62
2. 주요 근무처 및 현황 67
제2절 점역교정사 69
1. 자격제도 69
2. 주요 근무처 및 현황 72
제3절 수화통역사 74
1. 자격제도 74
2. 주요 근무처 및 현황 75
제4절 속기사 77
1. 자격제도 77
2. 주요 근무처 및 현황 78
제5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82
1. 자격제도 82
2. 주요 근무지 및 현황 83
제6절 직업상담사 85
1. 자격제도 85
2. 주요 근무처 및 현황 88

제4장 근로지원인 유사 인적지원제도 근로조건 사례분석 89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사 89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활동지원사 인건비 산정 기준 89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98
3. 비교 결과 103
4. 심층면접 결과 106
제2절 점역교정사 108
1. 채용공고 분석 결과 108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114
3. 비교 결과 118
4. 심층면접 결과 124
제3절 수화통역사 128
1. 채용공고 분석 결과 128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133
3. 비교 결과 136
4. 심층면접 결과 142
제4절 속기사 145
1. 채용공고 분석 결과 145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156
3. 비교 결과 158
4. 심층면접 결과162
제5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67
1. 채용공고 분석 결과 167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175
3. 비교 결과 177
4. 심층면접 결과 179
제6절 직업상담사 182
1. 채용공고 분석 결과 182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189
3. 비교 결과 190
4. 심층면접 결과 193

제5장 결 론 196
제1절 요약 및 결론 196
제2절 제언 205
1. 시간누적 임금가산제도 도입을 통한 장기근속 근로지원인 처우개선 206
2. 장애인 근로자 휴업 시 근로지원인 휴업수당 지급 또는 공가 인정 209
3. 근로지원인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대체근로지원인 지원 210
4. 근로지원인 유입을 위한 자격수당 신설 211
5. 신규 근로지원인 유입 증대를 위한 기초·양성교육의 확대 212
6. 동시지원 판정 절차의 합리화 필요 213

참고문헌 215
내용
본 연구는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근로지원인과 유사한 인적지원제도의 근로조건 및 보수지급 실태를 세밀히 살펴봄으로써 근로지원인 처우개선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