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정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2025-08-29 · 조회 311
목차
제 1 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9
제3절 연구방법 및 내용 13

제 2 장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고찰 17
제1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와 변천과정 17
제2절 국내 의무고용률 이행 및 장애인 고용 현황 23
1. 장애인 고용률 23
2.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현황 30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의무고용률 현황 36
1. 국가별 의무고용률 현황 36
2. 장애출현율과 의무고용대상 비율 41
3. 고용률 42

제 3 장 적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추정 51
제1절 장애인 의무고용률 추정 데이터 및 분석모형 51
1. 분석 데이터 52
2. 분석모형 53
제2절 장애인 의무고용률 추정 결과 65
1. 15세 이상 인구 기준 추정 결과 66
2. 15세~64세 인구 기준 추정 결과 88
3. 일본식 추정방식 적용 결과 111

제 4 장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 방향 117
제1절 델파이 조사 개요 117
1. 조사개요 117
2. 자료분석 121
제2절 델파이 조사 결과 124
1. 델파이 1차 조사결과 124
2. 델파이 2차, 3차 조사결과 134

제 5 장 결 론 151

참고문헌 157

부록 159
내용
본 연구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정 수준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