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년 12월 19일 개정)

관리자 · 2018-01-17 · 조회 3787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3호, 2017.12.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인으로 확대함(제5조).

  나. 활동지원급여 신청 조사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체함(제7조 등).

  다.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법 제명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29조).



<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273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 중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심사에서"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에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각각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자 중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급자격 심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 심의를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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