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스펙트럼 장애(ASD)가 있는 개인은 형사 사법 시스템 내에서 독특하고 복잡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는 주로 해당 시스템의 환경과 상호작용 방식이 자폐인의 감각적, 의사소통적, 정서적 요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폐와 트라우마의 교차점'은 매우 중요하지만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영역이며, 이는 연구와 현장 모두에서 자주 간과되고 있습니다. 자폐인은 사회적 오해, 시스템적 차별, 감각적 과부하 등 수많은 장벽에 부딪히며, 이 모든 것은 이들이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추가적인 트라우마를 겪을 위험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기능 자폐인은 대체로 법을 잘 준수하며, 가해자보다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자폐인에 비해 형사 사법 시스템에 연루될 가능성이 7배나 높습니다(Berryessa, 2014). 이러한 위험은 교정 시설의 전통적이고 순응 중심적인 관행에 의해 더욱 악화되며, 이는 자폐인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부정적인 결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울린(Howlin, 2004)은 자폐인의 취약성을 높이는 4가지 주요 요인으로 대인적 순진성(타인을 너무 쉽게 믿는 경향), 일상적인 루틴이 깨질 때 유발되는 공격성, 사회적 오해로 인한 공격성,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인지 없이 나타나는 강박적 행동을 지목했습니다.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나 도덕적 추론의 한계와 같은 다른 요인들도 자폐인이 형사 사법 시스템에 연루될 가능성을 높입니다(King & Murphy, 2014).
자폐인은 트라우마를 남들과 다르게 경험하기 때문에, 형사 사법 환경에서 '트라우마 인지 돌봄(TIC, Trauma-Informed Care)'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안전과 개별화된 지원을 보장하고 자폐인의 고유한 요구를 깊이 이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더 공정하고 지지적인 돌봄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정책과 실무에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통합하는 접근인 TIC는, 트라우마의 예방과 치유에 초점을 맞추며 안전, 신뢰, 선택권, 협력, 역량 강화의 원칙을 강조합니다(Fallot & Harris, 2009; Harris & Fallot, 2001; Hanson & Lang, 2016).
연구 “Autism, Adverse Events, and Trauma”(Lobregt-van Buuren 외, 2021)는 형사 사법 체계 내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가진 개인을 다룰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강조합니다.
자폐, 트라우마, 그리고 불안·우울증 등 동반 정신건강 문제의 복합적 상호작용은 법 집행 기관, 법원, 교정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가진 사람들은 괴롭힘이나 가족 기능 장애와 같은 부정적 사건을 겪을 위험이 더 높으며, 이는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Lobregt-van Buuren 외, 2021). 트라우마와 관련된 행동(예: 공격성이나 위축)은 형사 사법 체계의 종사자들에게 종종 오해되어, 비협조나 저항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자폐 관련 증상과 트라우마 관련 증상이 서로 겹치는 탓에 진단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불안이나 과각성 상태를 트라우마 반응이 아닌 자폐 특성으로 잘못 해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진단되면, 트라우마 인지 기반 돌봄 대신 처벌적 대응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폐인은 또한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거나 트라우마 경험을 털어놓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가 충분히 보고되지 않는 문제와 적절한 돌봄의 부족으로 이어져 행동 문제를 악화시키고 범죄자로 몰릴 위험을 높입니다.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행동 조절의 어려움은 오해 받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을 더욱 높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과 감정 조절 실패 역시 형사 사법 시스템에 과도하게 연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 사법 시스템은 자폐인이나 기타 지적·발달 장애가 있는 이들의 정서적, 신체적 안녕에 상당한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멜트다운을 공격성으로 오해하거나, 눈맞춤 부족을 불순한 의도로 착각하거나, 헤드폰 같은 감각 조절 도구의 사용을 잘못 판단하는 등 자폐적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과의 대면, 심문,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단절은 이러한 상황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밝은 조명, 큰 소음, 예측 불가능한 일정으로 인한 구치소 내의 감각적 과부하는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슬라브니-크로스 등(Slavny-Cross et al., 2022)의 연구에 따르면 자폐 피고인의 35%가 경찰 조사 중 적절한 성인 조력자(Appropriate Adult)를 지원받지 못했으며, 18%는 아예 자폐인으로 식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국의 평등법(2010)과 미국의 장애인법(1990)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심문 중에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받은 자폐인 피조사자는 25%에 불과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받은 자폐 피고인도 60%에 그쳤으며, 이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자해 발생률이 더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조인 대상 자폐 인식 교육, 법적 절차 중 지원 강화, 그리고 법을 위반한 자폐인을 위한 대안적인 선고 옵션이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줍니다(Slavny-Cross et al., 2022).
자폐인은 형사 사법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 교육 부족과 자폐 특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 교정 시스템 내에서 자주 장벽에 부딪힙니다. 사회적 의사소통, 감정 조절, 반복 행동의 어려움 같은 자폐의 핵심 특성들은 종종 의도적인 범죄 행위로 오해를 받아 형사 사법 시스템에 연루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Peraire et al., 2023; Collins et al., 2023; Michna & Trestman, 2016). 리트보 자폐 아스퍼거 진단 척도(RAADS-14)와 같은 표준화된 자폐 선별 도구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과소 진단이나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당사자가 필요한 편의 제공과 개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Collins et al., 2023). 교정 직원들은 제한된 눈맞춤이나 경직된 루틴 같은 자폐 관련 행동을 반항이나 공격성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이는 지지적인 대응이 아닌 징벌적 조치로 이어집니다(Peraire et al., 2023).
이러한 오해는 자폐인의 취약성을 악화시키고 교정 환경 내에서 피해 경험, 착취, 정서적 고통의 위험을 높입니다(Michna & Trestman, 2016). 자폐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주 사용되는 독방 수감은 오히려 심리적 피해를 악화시키고 감각 예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Collins et al., 2023). 자폐 특화 교육 및 지원 서비스의 부재는 직원들이 명확한 의사소통 전략이나 추가적인 정보 처리 시간 부여와 같은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 능력을 제한합니다(Peraire et al., 2023). 교정 시설의 재활 프로그램은 자폐인의 고유한 요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기술 훈련, 감각 통합 치료, 개별화된 재활 서비스에 공백을 남깁니다(Michna & Trestman, 2016). 이러한 필수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수감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제공을 의무화한 Estelle v. Gamble 판례에서 명시하듯,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Peraire et al., 2023).
자폐인을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관행은, 특히 자폐 증상이 고조되거나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 일상적이고 종합적인 트라우마 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와 더불어 의사소통, 행동, 자기 관리 기술의 기능적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 트라우마 정보 양식 및 트라우마 증상 조사 양식(TIF-ASD)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Faccini & Allely, 2021). 모든 증상을 자폐 탓으로 돌려 다른 문제를 놓치는 '진단적 가려짐(diagnostic overshadowing)'을 주의하면서,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하고 PTSD나 기분 장애 같은 질환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라우마가 확인되면 개인의 필요에 맞춘 안전 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트라우마 인지 접근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설명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오해를 바로잡으며, 지원 체계를 개입시킬 수 있도록 치료 방식을 수정해야 합니다. 치료적 개입은 안전, 자기결정권, 유능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놀이 치료, 미술 치료, 사회적 상황 이야기(social stories), 트라우마 인지 행동 중재, 집단 치료, EMDR 치료 등의 기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법의학(포렌식) 환경에서는 적절한 면담 및 조사를 진행하고, 단순한 행동적 문제와 트라우마로 촉발된 폭력을 구분하기 위해 트라우마를 식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각 및 의사소통의 민감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성폭행 조사 절차를 포함한 법의학적 검사 과정을 조정할 때도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Faccini & Allely, 2021). 보안이 유지되는 보호 시설 내의 교육 및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Faccini & Allely, 2021).
개인과 경찰 등 형사 사법 전문가 사이의 초기 접촉을 의미하는 법 집행 단계는 자폐 및 형사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핵심 연구 분야입니다(Cooper et al., 2022). 연구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가 있는 사람들은 경찰과 접촉하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며, 그 비율은 7.9%에서 32.5%까지로 보고됩니다. 법 집행 기관과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흔하게 발생하며, 많은 자폐인이 두려움, 불신,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종종 당사자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점과 자폐에 대한 경찰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부모와 보호자는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자폐 당사자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자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폐인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자주 호소합니다(Cooper et al., 2022). 자폐 특화 경찰 교육을 강화하고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보강하는 것, 정신 건강 위기 시 경찰이 아닌 다른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것, 가족과 법 집행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자폐인을 위한 시각적 식별 표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정신 건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안적인 초기 대응 모델을 모색하는 등, 경찰과의 부정적이고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대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및 관행의 개혁이 필요합니다(Cooper et al., 2022).
결론적으로, 형사 사법 시스템 내에서 트라우마 인지 돌봄은 필수적이며, 특히 매 단계마다 고유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자폐인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법 집행 기관과의 상호작용부터 재판 과정과 교정 시설에 이르기까지, 트라우마와 자폐의 교차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지지적이고 이해심 있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TIC가 없다면 자폐인은 트라우마만 가중시키는 오해와 징벌적 조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이들의 참여를 방해하며, 교정 시설에서는 자폐 특화 교육의 부족이 심리적 피해를 악화시킵니다. 자폐인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 기관, 법원, 교정 시스템 전반에 TIC를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처벌보다 재활에 중점을 두는 더 포용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책 개혁, 교육 강화, 그리고 형사 사법 전문가, 가족, 정신 건강 전문가 간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로빈 홀트(Robyn Holt, MSW, MA)


